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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딜레마와 새로운 접근 방식 : 혈맹관계에서 운명공동체로의 전환 KCI 등재

China's North Korea Dilemma and New Approaches : Transition from Blood Alliance to Community of Shared Destiny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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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orea and World Review)
한국국회학회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
초록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북 딜레마를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흔히 혈맹관계로 인식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전통 적 우호관계로 규정한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를 동일시 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 나 2018년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 작하였고, 북중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중국은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특히 운명공동체는 ‘풍우동주’ 및 ‘휴척여공’의 개념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외에 군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관계 의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의 정치상황과 미중관계의 변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새로 운 관점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North Korea dilemma faced by China since Xi Jinping's ascension to power and to propose a new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The Sino-DPRK relationship is often perceived as a blood alliance; however, China defines it as a traditional friendship. In the early years of Xi Jinping's ascension, China equat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 the North Korean problem, leading to deteriorated relations due to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Since 2018, China has approached these issues separately, restoring Sino-DPRK relations. China seeks a new type of relationship by strengthening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defining North Korea as a community of shared destiny, encompass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military spheres. The North Korea dilemma for China persists, necessitating a new perspective on China's approach, given the ongoing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evolving Sino-American relations.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정치·안보 상황 변화와 중국의 대북 딜레마
    1. 시진핑 1기(2012~2017): 북중관계 악화와 딜레마의 시작
    2. 시진핑 2기(2017~2022): 북중관계의 회복과 또 다른 딜레마
III.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딜레마의 심화
    1. 북핵 문제 vs 북한 문제
    2.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과 중국의 반응
IV. 중국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 운명공동체의 제시
    1. 공세적 주변외교와 북중관계
    2. 운명공동체 담론과 북중관계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장영덕(인하대학교) | Jang Youngduk (Inha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