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북 딜레마를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흔히 혈맹관계로 인식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전통 적 우호관계로 규정한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를 동일시 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 나 2018년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 작하였고, 북중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중국은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특히 운명공동체는 ‘풍우동주’ 및 ‘휴척여공’의 개념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외에 군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관계 의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의 정치상황과 미중관계의 변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새로 운 관점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시진핑정부가 이슬람교정책에서 기존의 온건노선을 버리고 강경노선으로 전환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슬람교중국화 5개년규획문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아랍과는 차별화된 ‘중국식 이슬람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슬람교협회가 작성한 ｢堅持我國伊斯蘭教中國化方向五年工作規劃綱要(2018—2022)｣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슬람교중국화정책의 주요 범위와 내용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슬람교중국화 정책의 시행에 따른 무슬림사회의 현실과 그 정책적 한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데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외교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측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대외적으로 소위 핵심이익과 관련된 의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해 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중국은 기존 지도부시기와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조정적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시진핑 시기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자신감으로 피동적 대응에서 선명하고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 하였다. 이것은 우선 외교목표 설정의 명확성에서 나타났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인류문명 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내세워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제기 및 전개하고 있다. 둘째는 기존의 상호신뢰 강조에 비해 공동이익을 강조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유위관(積極的有 爲觀)’ 즉 역할론 강조이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분발외교’는 주변국가와의 ‘친(親), 성(誠), 혜 (惠), 용(容)’의 신뢰여부, 일대일로를 비롯한 글로벌 전략에서 강대국과의 이익의 조화여부 및 역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

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 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 (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 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 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 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 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악화된 한중관계를 개선시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서라도 현 중국체제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중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주석은 시 진핑이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국내부의 문제는 물론 대외문제에까지 강경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을 파악하기에 앞서 리더로서의 시진핑이라는 인물 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분석에 있어서 널리 알려진 양분법인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더해 창의적 리더십을 추가하여 시진핑의 리더십을 분석하 고 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국가 주석이 된 이후에 그가 시행한 국내 및 대외정책을 사용하였다. 왜냐면 리더는 그의 인물보다 시행한 정책과 같은 그의 업 적으로 평가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의 정책들을 통해 그가 상기의 3가지 유형의 리더십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작성하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지도체제 강화가 중국 언론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화 현상은 어느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언론의 전형인 인민일보 1면 보도 내용을 분 석해 보았다. 시 주석의 권력 장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7년 2월 덩사오핑 사망 이후 정적을 제거하고 핵심 권력을 모두 장악하면서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두 사람의 언론 노출 빈도와 취급 기사의 가치 평가 등 양적·질 적 분석을 통해 권력의 집중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시진핑 주석의 인민일보 1면 뉴 스 출현 빈도는 물론 1면 주요 기사 분석과 1면 사진 분석에서도 장쩌민 주석보다 각각 두 배 이상 늘어나 두 지도자의 권력 독점 정도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인민일보 보도 태도는 그동안 권력의 1인 집중에 따른 폐단을 경계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온 중국 공산당내 권력 구도가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지도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따 라서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권력 독점은 앞으로도 중국의 외교문제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그리고 한중 관계 발전에서도 시 주석 개인의 정치관과 외교관, 그리고 세 계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권력 독점 정도와 개인의 성향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일 1972년 체제’는 1970년대에 가동되었으며 1980년대 장족 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1990 년대 ‘중국위협론’의 영향으로 ‘1972년 체제’의 전략적 토대가 동요되었다. 중국과 일본 관계 는 ‘배회기’, ‘냉각지’, ‘조정기’를 겪어 현재 ‘대항기’적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은 1990년 대 중반부터 불편한 국면에 직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교합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 우렸다. 21세기 초 반 중국의 불가역적인 성장과 일본의 장기침체 등 요인의 영향으로 역시 인식문제, 영유권 문제, 타이완 문제 등 이른바 양국관계 발전에서의 갈등 요소가 불거지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협력 중의 경쟁 관계’에서 ‘경쟁 중의 협력 관계’로 전환하였다. 지구적인 측면에서 중·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중·일 관계가 그렇다. 중·일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의 회복 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국제적 .국내적 환경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 화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중국과 일본 국민간의 감정이 ‘밀이불 친(密而不親): 교류가 빈번하지만 호감도가 낮다’의 상태에서 ‘기밀유친(旣密又親): 긴밀한 교 류 속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친화감)’의 태세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刑不上常委)’는 중국정치의 잠재된 관례를 파기하 고 사법과 공안 분야의 막강한 대항력을 갖춘 저우융캉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간 중국 지도부가 상징적으로 중앙위원급 고위관료 처벌을 감행했지만, 중국정치의 핵심 행위자(actor) 역할을 하는 상무위원(常務委員)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강력한 대항력과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 그리고 공산당의 통치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출범 후 제창했던 의법치국(依法 治國)의 국정기조 상충을 무릅쓰고 사법기관보다 당 차원의 중앙기율위를 이용해 저우융캉 처벌에 매진했다. 그 결과 중앙기율위는 저우융캉 계파의 부패망을 역이용해 주변에서 중심 으로 그의 부패 대리인을 조사하며 옥좼으며, 종국에는 원로들의 동의를 얻어 저우융캉을 처 벌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