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On August 9, 2022, U.S. President Joe Biden signed into law the CHIPS and Science Act, which offers subsidie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to domestic and some foreign companies. As a component of its policy to attain strategic autonomy, the EU’s 2020 industrial strategy states that EU will look into reducing dependence on others for things we need the most. By resorting to such actions, governments in developed countries intervene in the economic domain to spur domestic production, diversify supply chains, and preserve domestic capabilities from being acquired by certain foreign actors, Chinese actors in particular. This does not necessarily imply a trade-restrictive environment but instead one of trade-distortion where governments intervene to disadvantage a strategic competitor while favoring like-minded economies. While the U.S. administration proclaims that tools such as ally and friend-shoring are part of a strategy to strengthen supply chain resilience, EU advocates that in areas of common dependencies with its partners, the EU may choose to pool resources and build stronger and more diverse alternative supply chains with our closest allies and partners. The growing number of measures of geoeconomic orientation by the U.S. and the EU points to a solid trend where discrimination, particularly to the detriment of China, is often present. The embrace of geoeconomic policies by the major global traders might impact discussions on both substantive trade rules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WTO reform. The consolidation of strategic competition exposes the limits of trade law in two ways: first, it challenges the existing substantive trade rules, including rules on non-discrimination, the general and security exceptions and subsidies, etc; second, given the dysfunctional statu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t also puts pressure on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trade regime, which is unable to offer multilateral remedies to grievances caused by the adoption of geoeconomic measures. Whether the resort to geoeconomic policies will be able to redesign global supply chains remains to be seen. However, there is no doubt the trade regime is undergoing a period of experimentalism marked, by pressure being offered by the unilateral or minilateral implementation of geoeconomic policies. With structural changes, such as geoeconomic policies of major economies, reshaping the global economy, it is unrealistic to expect that the WTO framework or any other trade regime will continue to function in the same way as in previous decades. The search for realistic solutions to preserve some level of rule of law in trade relations requires understanding where it is possible to manage the test to which geoeconomic policies subject the existing trade rul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seek stability in the global economy through cooperation and dialogue among countries, and the specific criteria will be more clearly defined through accumulated experience.

Ⅰ. 서론
Ⅱ. 지경학적 판단에 따른 선진국 법제
    1. 지경학적 구도의 무역 방식
    2. 국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3. 국가 주도적 공급망 재편
    4.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5. 글로벌 경제 활동의 재분배
Ⅲ. 지경학적 조치에 대한 WTO 법리 적용과 평가
    1. 미국의 보조금 규정
    2. 지경학적 정책에 대한 근거
IV.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 박선욱(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Seonuk PARK (Gachon University, Profes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