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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현장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 현장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A Study on Countermeasures at Suicide Scenes -Focusing on Police Field Response Case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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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the nations 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cognizing the severity of this issue,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has been mandated in elementary schools across the country starting July 12, 2024. As the number of suicide attempts increases, there is a corresponding rise in emergency calls to police (dial 112), underscoring the urgent need for officers to acquire specialized knowledge about suicide. Law enforcement must equip themselves with the ability to engage empathetically with individuals attempting suicide and possess psychiatric expertise, such as in managing schizophrenia, to reduce risks at the scene and facilitate the connection to specialized services. The high suicide rate among police officers reflects the stressful nature of their work, which involves managing and witnessing crime scenes. This study examines suicide-related incidents handled by community police officers, identifying challenges and proposing improvements. Despite the challenges due to the field officers’ lack of medical expertise, the research aims to identify key problems in managing suicide attempts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suicide

목차
Ⅰ. 서 론
Ⅱ. 자살의 정의와 현황
    1. 경찰의 초동조치
    2. 경찰관 자살 현황
    3. 선행연구
Ⅲ. 경찰관 출동 유형별 자살 사례 분석
    1. <사례1> 112신고로 경찰관서로 동행한 경우
    2. <사례2>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시도, 강제 개방 사례
    3. <사례3> 기지국 위치값 오류, 주거지에서 사망 사례
Ⅳ.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조세희(경찰대학 경찰학 박사) | Se-Hee Cho (Ph.D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