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은 중요한 교정사고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파장 역시 교정시설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자살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에 기초하여 일반자살과 교정 시설의 자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교정 시설 자살대책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였다. 한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나타나는 자살률과는 약 8배의 격차가 있다. 이는 자살문제의 본질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훨씬 많고, 과밀수용과 교정시설의 만연된 폭력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구금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과밀수용해소와 폭력 문화의 개선, 그리고 너무 형사절차적인 위압감을 주는 조사 및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시도가 제일 빈번한 ‘계호상 독거’에 있어서 타수용자 접촉금지(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를 완화내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사회화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케 하는 ‘독거구금의 폐해’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심리, 사회적인 예방대책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속에 위안을 얻게 하고 사회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자살생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와의 접촉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서 자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를 선별, 관리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 교정시설이 인간존중의 전통을 만들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교정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교정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교정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주,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법적,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수용자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나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하게 분석하여 대략적인 윤곽을 추정하거나, 일반적인 사회학․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자살의 일반적인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충동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주장이 많았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도 상담 및 치료 등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 이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관련 사고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2010년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준비 중에 적발되어 결과에 이르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자살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2010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40명꼴로 자살이 늘어나 1년에 15,000여 명이 희생되고 있다. 34분마다 1명씩, 하루에 42.6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특히 더 심각한 사실은 자살의 증가율이 10-14세에서 3배, 65세 이상에서는 2.5배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아동과 노인이라는 취약 계층에서 자살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결책 마련이 그만큼 더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011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설립되었다.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역보건의료체계 등의 공동체가 연대하여 노력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심신통합치유보건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자기관찰ㆍ자기이해ㆍ자기변화ㆍ자기성장이 기대되는 심신통합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지역사회의 ‘행복나눔 실천학교’에서 실시함으로써 자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얻게 되었다.

최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정당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내 자살의 원인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수용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과 보안장비, 그리고 지급물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보안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서 교정공무원의 인원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관리 업무가 엄격히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스템 등 심리, 보건․의료처우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수용자 스스로 자살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접견기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접촉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접촉 및 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uicide preventive correction program adapt to suicide-prone inmate. The suicide-preventive correction program applied to this study is composed of eight time tests because of peculiarity of correctional faculty. At first, regarding recognition card program, five participants in common showed gradually positivity to participate the program, and about 'feeling language', participants who use negative feeling language at first, use positive feeling language after the test. As scrutinizing the output measured from before and after the test, it is clear that melancholy, anxiety, stress, and self-respect of the subjects are improved. Among the subjects, 'vacant boat and non-singing bird' showed psychologic stability. But, It is shown that 'tree' was relatively less affect from the program, and 'pinetree' who arouse our interest from the start, could not be observed because of transportation to another place. As we know from this study, it is clear that in correctional faculty, regarding inmates who has personal problem such as the suicide-prone, group-program is effective, but in certain case individual-program is more appropriate than group-program.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우 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위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이해를 습득하고 또래 친구의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 지킴이의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청소년 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연동하는 시나리오 기반 학습 프로그램과 이를 구현하 여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비주얼 노벨 형식의 기능성 게임을 제안한다. 우리는 제안하는 교 육용 기능성 게임이 스마트기기를 통한 교육현장과 청소년의 접근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