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은 중요한 교정사고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파장 역시 교정시설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자살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에 기초하여 일반자살과 교정 시설의 자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교정 시설 자살대책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였다. 한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나타나는 자살률과는 약 8배의 격차가 있다. 이는 자살문제의 본질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훨씬 많고, 과밀수용과 교정시설의 만연된 폭력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구금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과밀수용해소와 폭력 문화의 개선, 그리고 너무 형사절차적인 위압감을 주는 조사 및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시도가 제일 빈번한 ‘계호상 독거’에 있어서 타수용자 접촉금지(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를 완화내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사회화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케 하는 ‘독거구금의 폐해’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심리, 사회적인 예방대책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속에 위안을 얻게 하고 사회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자살생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와의 접촉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서 자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를 선별, 관리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 교정시설이 인간존중의 전통을 만들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 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nglish much of an N' (henceforth, MOA) construction (e.g., It’s not much of a problem.) consists of quantifiers like much, more/less, enough, little and of-an-NP to intensify the indefinite singular degree NP. In this paper, we first review basic properties of the construction,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the gradability of the NP and its predicativeness. In particular, after investigating authentic corpus data of the MOA, we provide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which allows a constraint-based approach in accounting for various syntactic as well as semantic properties of the construction.

송어장 배출수를 이용한 고추냉이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송어양식장에서 '95년 5월부터 '96년 5월까지 13개월동안 대왕 001와 달마종의 6개월묘를 공시하여 재배환경, 생육특성 및 수량성과 꽃대 제거에 따른 근경비대 정도 등을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배기간중 하우스내 연평균 기온은 14.3℃ 로 8월에 최고기온 27.5℃ 를 나타냈고 2월에 최저기온 -0.7℃ 를 나타냈으며 연평균 수온은 12.2℃ 로 8월에 최고수온 16.5℃ , 2월에 최저수온 9.0℃ 를 나타냈는데 기온과 수온이 고추냉이 생육에 가장 적합한 계절은 5월과 10월이었으며 이때 가장 왕성한 생육을 보였다. 2. 송어양식후 수중에는 Mg을 제외한 무기성분 함량이 증가한 반면 용존산소량은 감소되었는데 8월에는 용존산소량이 6.7ppm으로 급격히 저하되어 고추냉이 생육에 필요한 용존산소의 부족을 초래했다. 3. 대왕 001와 달마종의 개체당 주근경중은 각각 평균 78.7g, 37. 1g으로 대왕 001는 주근경의 비대가 양호해 상품률이 90.0%로 매우 높은 반면 달마종은 얼자의 발생이 심해 상품성 있는 40g 이상의 근경 비율이 37.5%로 매우 낮았으며 대왕 001와 달마종의 10a당 주경의 근경수량은 각각 608, 287kg였다. 4. 대왕 001는 개체당 11.1개의 꽃대가 발생하였으며 2회 꽃대 제거시 주경의 근경중이 21%증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