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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 KCI 등재
A Study on the Change and Improvement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 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 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 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 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 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 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Due to COVID-19, the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Korea has decreased sharply and is increasing again recently. However, the number of foreign prisoners is 2,315 in 2019, 2,451 in 2020, 2,377 in 2021, and 2,644 in 2022, which is continuously increasing without a dramatic decrease as much as the number of foreign entrants. The number of foreign prisoners is related to the number of illegal foreigners who are relatively more likely to commit crimes than foreign entrants, and it is not difficult to predict that the total number of foreign residents or illegal foreigners will continue to increase except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accordingly, the number of foreign prisoners will also increase. Soon we will meet the era of 3,000 foreign prisoners. The overcrowding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facing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foreign prisoners will further encourage overcrowding. When it comes to foreign prisoners, we need the inmate management considering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language, religion, and eating habits,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to treat them with pursuing diversity due to the physical limita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Regulations for solving such problems are also temporarily revised without completeness, and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depends on coping skills of each correctional institution.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prisoners and the limitations of treatment, and inspect the changes in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with the perspective of regulations and correctional sites. Finally, I will suggest reorganizing regulations, establishing specialized prisons for foreigners(not an exclusive correctional facility for foreigners), and expanding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s improvement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1. 문제점
2. 선행연구의 분석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외국인 수용자 일반론
1. 현황
2. 외국인 수용자의 법적 지위
3.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한계와 문제점
Ⅲ. 외국인 수용자 처우 변화
1. 규정의 변화
2. 교정현장의 변화
Ⅳ.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향
1. 규정의 재정비
2. 외국인 전문교도소 설립과 외국어 우수자 경력채용
3.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