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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각국의 교육책무성 평가제도 비교 연구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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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육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초록

해방 이후 한국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팽창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은 보편화되었으며, 고등교육도 이미 대중교육의 단계를 넘어 보편화의 수준에 이르렀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은 선진국 수준에 와 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의 결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이 만큼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받은 인적 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전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국가발전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양적 측면의 급속한 교육적 팽창은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즉, 이러한 양적 증대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질적 측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여건도 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해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선진 외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교육부문 우선 배분이나 국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관심과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올바른 평가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은 교육의 혁신 내지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첫 단계를 가르치는 내용인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이를 가르칠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 후 바뀐 교육과정과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그 학업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준화 검증(표준화 학력평가)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육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라 하여 많은 비판적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학업의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은 교육의 질적인 검증 기제를 마련하고 이러한 도구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바, 우리의 교육 개혁 내지 혁신 작업도 이러한 기제를 받아들여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학업 성취도의 점검 방식을 채택하여야할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발전이나 침체의 원인도 그 나라의 교육의 질에 있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들은 교육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이 교육의 양적 증대와 교육 투자의 확대에 있었지만,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경쟁력 있는 인재와 다원주의에 적합한 인간 육성을 위해 교육개혁의 방향을 교육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학교교육 질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 질 관리기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는데, 학교교육의 질 관리기제로 볼 수 있는 활동은 다양하지만, 장학, 학교평가, 감사 활동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 질 관리와 교육의 책무성 평가제도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여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저자
  • 손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