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7년 2월 28일자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7차 교육과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것이라는 특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 외에도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 추진, 수업 시수 일부 조정 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여섯 가지 가운데, 이 글의 주제인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개설 허용(교육감 승인), 고등학교 선택과목 일원화, 선택과목군 조정(6개 과목군)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선택과목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은 ‘과목간의 위계성을 확보하고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초점에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렇게 선택 교육과정이 개정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나누었는데, 그 구분이 모호하고 ‘교양증진과 실생활 연관’이라는 취지로 개설된 일반선택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도덕과의 경우에도 일반선택인 ‘시민윤리’의 위상이 갖는 한계는 다양하게 지적받아 왔다. 내용에 있어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담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입 수능시험에서 제외된 과목으로 거의 선택에서 제외되거나 선택되더라도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도덕과 심화선택의 경우에는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가 각각 4단위로 편성되어 독립된 수능과목으로 되지 못하고 ‘윤리와 사상+전통윤리’라는 기형적인 과목 형태로 수능과목이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두 과목을 공부해야만 한 과목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윤리 과목의 위상으로 말미암아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과목 선택에 혼란을 겪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수없이 지적받아 왔다. 이번 도덕과 선택 교육과정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고,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정 과정의 민주화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도덕과 교육과정’이라는 기치는 초․ 중등학교 도덕과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도덕교육학계와 철학계 사이의 논쟁을 전제로 하는 협력과정이 돋보일 수 있는 영역이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될 만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가능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고시된 과목에서 논의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도 눈에 띈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소개하고 개선된 점과 미진한 부분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앞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 적용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가능하면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개선과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 박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