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30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에서 개최하려고 하였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보육계의 저지로 무산되었다.‘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유치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모두 19개의 발전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방안 중 중앙정부 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연령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육계가 심하게 반발함으로써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이로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게 수립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같은 유치원교육계와 보육계 간의 해묵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2006〜2007에 추진되어 온 유아교육제도 개혁 드라이브의 키워드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유아교육 학제 개편’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통합’을 들 것이다. 2004년의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 ․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그 당위성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2005년 말부터 유아교육제도를 포함한 현행 학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2006. 5. 3에는 교육혁신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육아정책개발센터가 ER&D Network을 형성하여 ‘미래형 학제 개편 정책연구 및 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도 공식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완전한 공교육체제로 확립하여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고, 세계적인 동향에 따라 만 3세부터 만5세까지 하나의 교육체제로 묶어 유아교육제도로 발전시키며, 만 5세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바람직한 방안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바람직한 유아교육 학제 개편 방안이 모색되어 공론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2006. 8. 30 발표한 ‘비전2030’에 ‘만 5세 초등학교 취학’과 5년의 초등학제 개편안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유아교육제도 개혁 드라이브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한편으로 유아교육법이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통합을 논하는 것이 절대 금기시 되어 왔으나, 2006. 4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김은설 ‧ 신나리, 2006)한 것에 이어 2006. 10에는 연구보고서로 구체적인 통합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이 옥외, 2006).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과정을 통해 드러난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갈등을 상기하여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2006. 12. 27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 통합’)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한국의 유아교육제도가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보는 견해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2007. 5. 19에는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에서 ‘한국 유아교육 ‧ 보육의 통합방안 모색’을 대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도 2007. 10. 27 유‧보 협력 및 통합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수 년 동안은 유‧보 관련 학회, 단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유‧보 협력‧통합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보 통합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유‧보 통합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아교육 학제 개편과 유‧보 협력 및 통합을 양대 축으로 하는 유아교육제도 개혁의 추진 동향을 고찰해 보고 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유아교육이 항구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제도 개혁 방안 모색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이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