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그 심화 과정과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정치적 불평 등을 권력 배분, 정치참여, 자원 접근성의 종합적 불균형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제 유지 논리와 연계해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적 불평등 이론 과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틀로 삼아 북한의 권력 구조, 통제 장치, 사회 분할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체제의 정치 적 불평등은 ① 형식적 참여와 정치조직의 포섭·통제, ② 충성도 기반 정 치자원 접근 통제, ➂ 권력 독점과 엘리트 지배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 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최근 정보 접근성 확대, 세 대교체,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매개로 청년층 탈조직화와 ‘비가시적 저항’ 등 내부 균열 조짐을 낳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선별적 복지, 지도자 신성 화, 생활 밀착형 관리형 개혁을 병행하며 정당성 유지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면 전환용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강압적 통치로의 회귀 와 제한적 제도 유연성 도입이라는 기로에 서 있으며, 어느 경로를 택하든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정당성 위기는 누적될 가능 성이 크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경로는 정치적 불평등을 어떻게 관리·재구 성하느냐에 달려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북한 정치 연구와 한반도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mechanisms,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inequality in North Korea. It argues that this inequality is not transient but a systemically reproduced structure rooted in hereditary power and the songbun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Three core mechanisms are identified: 1) loyalty-based access control, 2) elite monopo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nts, and 3) the consolidation of hereditary leadership. These mechanisms weaken political efficacy, block mobility, and entrench generational inequality. The study further shows that the spread of information, generational change, and regional disparities are heightening awareness of inequality and generating latent tensions. Although the regime employs selective welfare, image politics, and managed reforms to sustain legitimacy, such strategies are increasingly constrained by structural rigidity and elite resist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without addressing inequality, North Korea’s governance will face growing legitimacy pressures and potential shifts in ruling strategies, offering insights into authoritarian resilience and closed political systems.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 정치적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권력 구조와 불평등: 체제전환국 및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
    3. 북한에 주는 이론적·경험적 함의
    4. 분석의 틀
Ⅲ. 북한 정치적 불평등 구조와 심화 메커니즘
    1. 형식적 참여와 실질적 영향력 배제
    2. 충성도 기반 정치자원 접근 통제
    3. 권력 독점과 엘리트 지배 구조의 강화
IV. 정치적 불평등의 심화와 그 정치적 함의
    1.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 메커니즘과 권력 고착
    2. 불평등 인식의 확산과 내부 균열 조짐
    3.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과 통치 변화 가능성
    4. 북한 체제와 대외전략에 미치는 파장
V. 결론
<참고문헌>

• 조민희(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 JO MIN HEE (Public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