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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무슬림’ : 모디 정부 시대 정책과 제도의 정치학 KCI 등재

The Disappearing Muslims : The Politics of Policy and Institution in Modi’s Government Era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4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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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 (Korea and World Review)
한국국회학회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인도에서 관찰된 무슬림 공동 체의 ‘사라짐’ 현상을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시민권개정법(CAA), 전국시민등록부(NRC), 통일민법(UCC)과 같은 제도 개혁은 무슬림을 제 도적·정책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더불어 복지·교육·고용 정책에서의 차별, 정치 제도 내 대표성 축소, 통계 자료의 누락은 무슬림 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다원성과 세속주의를 약화시키 며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을 제도화하는 전략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나아 가 인도의 경험은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소수자 배제와 권위주의적 경향과 비교되며, 글로벌 민주주의 후퇴 논의 속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henomenon of the “disappearance” of Muslims in India since the rise of the Modi government in 2014.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the Citizenship Amendment Act (CAA), the 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NRC), and debates on a Uniform Civil Code (UCC) have systematically marginalized Muslims. Exclusion in welfare, education, and employment policies, along with reduced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statistical omission, reinforces their invisibility. This process reflects not merely religious conflict b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uthoritarian populism at the expense of secularism and pluralism. India’s case, when compared with Turkey and Israel, highlights broader global patterns of minority exclusion and democratic backsliding.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1. 연구 문제: ‘무슬림의 사라짐’1) 현상과 인도 민주주의의 위기
    2. 연구 목적: 정책·제도·통계 분석을 통한 정치학적 해석
    3. 방법론: 정부 문서·보고서·통계자료 분석, 비교 정치학적 분석
II. 선행 연구
III. 2014년 이전 무슬림의 제도적 위치
    1. 독립 이후 헌법 질서와 세속주의 전통
    2. 사차르 위원회 보고서(Sachar Committee Report)와 무슬림의사회경제적 지위
IV. 모디 정부 이후의 제도적·정책적 변환
    1. 시민권 개정법, 전국시민등록부, 통일민법 담론과 제도화
    2. 복지·교육·고용 정책에서의 배제 및 차별적 구조
    3. 정치 제도 내 무슬림 대표성의 축소
    4. 사법부의 역할
V. 통계자료 분석: 무슬림의 부재 가시화
    1. 인구조사·NSSO·고용·교육 지표의 변화
    2. 정치 대표성과 선거 참여율 추이
    3. 정부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누락과 축소
VI. BJP와 힌두 민족주의의 정치 전략
    1. ‘힌두 라슈트라(Hindu Rashtra)’ 구상과 제도적 장치
    2. 무슬림 주변화의 전략적 의미와 효과
    3. 권위주의적 포퓰리즘과 다수주의 정치의 강화
VII. 비교 정치적 함의
    1. 소수자 배제와 민주주의 후퇴: 튀르키예, 이스라엘과의 비교
    2. 글로벌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적 경향 속 인도의 사례
    3. 국제 규범(인권, 종교 자유)과의 충돌
VIII. 결론
    1. 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한계
    2. 무슬림 ‘사라짐’ 현상의 정치학적 의미
    3. 인도 민주주의의 향후 전망과 국제 정치적 함의
    4.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이춘호(한국외국어대학교) | Choonho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