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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하 여 선원의 해기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률과 그 원인에 관한 통계분석, 소형선박에 승무 하는 선원과 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만, 일본 및 캐나 다의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선원교육 과정은 승무경력을 기준으로 유경험자와 신규유입자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면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신규유입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되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교육기간 중에 시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 선훈련과 시뮬레이터훈련 방안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법률개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a detailed execution plan regard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ensuring and verifying seafarers’ competence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a new small vessel operator certification system for vessel of less than 5 Gross Tonnage(GT). The methods of this study adopted include analysis of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 occurrence rate and causes relating thereto involving vessels of less than 5 GT,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 for seafarers on small vessels and their shipowners and case study of Taiwan, Japan and Canada and literature survey.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small vessels of less than 5 GT the seafarers’ training courses need to be differentiated depending upon whether an applicant has seagoing experience or not. The examination for the certificate for small vessel of less than 5 GT need to be conducted concurrently during the period of training courses in order to ensure soft landing of this new certification system.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ctual ship training as well as training utilizing simulators. The follow-up action such as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btaining social consensus, etc. needs to be undertaken in order to impl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Abstract
Ⅰ. 서 론
Ⅱ.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해양사고 현황 및 선원의인식 조사
1. 해양사고 현황
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 대한 해기교육 제도 현황 및 도입에 관한설문 분석 결과
Ⅲ. 해외 사례
1. 대만
2. 일본
3. 캐나다
4. 시사점
Ⅳ.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해기교육 시행 방안
1. 신 해기면허 제도 도입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해기교육 시행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