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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9.49%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른 육상근로자 사고 재해율 0.49%보다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일본 선원의 재해율 1.66%(2019년 기준)는 우리나라 선 원의 재해율 11.24%(2019년 기준)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이 일본 선원의 재해율 대비 6.8배이다. 이는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선원재해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육상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 정을 통해서 육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선원은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현행의 높은 선 원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도 중요하나 그것을 이행하는 수범자인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선원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 준수와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사고방지 조치에 대한 선원의 협력이 필수 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원 재해율의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에 있 어 국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 후 그 개선방안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 한 개선방안으로 ➀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 조사 개선방안(직무상 재해 등의 정의, 보고 기준, 보고 내용 및 보고 절차 개선, 조사의 범위 및 내용 개선), ➁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에 관한 통계 개선방안(통계의 내용 명확화), ➂ 총 톤수 20톤 미만 어선원의 안전보건 개선방안(독립법 제정을 통한 법제 및 주 관부서 통합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박소유자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선박소유 자는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선원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이행의 주체임을 명 확히 하고 선내안전보건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내 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박소유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도출 하였다. 셋째, 선원의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선원이 주체적 이고 적극적으로 선원재해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원의 의무(제3자에 대 한 배려, 위험에 대한 보고의무, 주의의무 등) 확대 및 「선원법」상 안전배려 의무를 명문화하여 선원 스스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적 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선원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행주체별 개선방안 에도 불구하고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선내안전보건 법제를 갖 추기 위한 독립법(선내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 하고, 독립법의 성격, 역할 및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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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9.49%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사고 재해 율 0.49%보다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 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른 우리 나라 사고 사망만인율(0.46‱)은 선진국(영국 0.04‱, 일본0.15‱)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수범자인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선원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 준수와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조치에 대한 선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선내안전보건의 문제는 선박소유자의 이행의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선원은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주로 권리의 향유주체로 인식되 어왔다. 그러나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선원은 주로 권리의 향유주체이지만 이와 동시에 의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선내안전보건 에 있어서 선원의 권리와 의무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선원이 선원재해예방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선원의 법적지위의 재정립 방안을 연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의 공법상 권리 및 사법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시급하게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선원의 제3자에 대한 배려, 위험에 대한 보고의무, 주의의무 등 선원의 의무 확 대가 요구된다. 셋째, 선원법상 안전배려의무를 명문화하여 선원 스스로 안전 보건기준의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안전배려의무의 위반 시 선원의 이행청구권도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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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classify errors in translations of Korean Mongolian language learners and to suggest educational implications based on the error analysis. Korea and Mongolia have had an established relationship since 1990 and held exchanges in various fields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as a result the demand for professional translation is increasing. To meet this demand, undergraduate schools also require educational programs for professional translators, yet it is difficult to find any research or studies about the issue. In this study, Mongolian texts translated by Korean Mongolian learn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nd the errors were classified into 1) grammar related errors, 2) translation skill related errors, and 3) meaning related errors.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se of punctuation marks in the two languages and to learn how those them appropriately in the target language. Second, there is the issue of transcribing Mongolian into Korean. Although precise common rules for transcribing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eachers should suggest a consistent transcription guide. Third, since many errors related to the source language appear, it is necessary to avoid literal translations and complete the translation suitable for the target language. Finally, students need to be exposed to various types of texts and practice the style of writing that fits to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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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은 어선원의 근로조건, 거주설비 및 식량, 산업안전․보 건, 그리고 의료관리 및 사회보장 등 양호한 근로 및 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향 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어선원에 대한 최소의 노동기준이 채택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어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 한 바 있으며, 협약 수용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산 업계에 대한 실태와 설문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약 수용 시 산업계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협약의 내용과 우리 법령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들을 위주로 식별하여 분석하고, 선원법령의 선원법 령의 정의규정, 적용범위, 최저연령, 휴식시간 등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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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하 여 선원의 해기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률과 그 원인에 관한 통계분석, 소형선박에 승무 하는 선원과 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만, 일본 및 캐나 다의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선원교육 과정은 승무경력을 기준으로 유경험자와 신규유입자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면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신규유입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되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교육기간 중에 시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 선훈련과 시뮬레이터훈련 방안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법률개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600원
        11.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느타리 1 kg 봉지재배를 통해 살균배지의 주요 화학성과 2주기까지의 버섯 수량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버섯 수확량은 pH, 총질소 함량, CN율과 2차 함수식에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pH는 4.9~5.0의 범위에서, 총 질소량은 2.0~2.2%에서, CN율은 20~22.5에서 가장 높은 수량성을 보였다. 1주기 버섯은 pH, 총질소량 및 CN율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2주기 버섯은 CN율 외에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량합계가 1주기 수량보다 3종의 화학성과의 관계에서 모두 더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배지의 pH, 총질소 함량 및 CN율은 전 수확기간에 걸쳐서 버섯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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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paclobutrazol(PBZ) 처리에 따른 호접란의 생장 반응과 화경유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C 생식생 장 환경에서 호접란 ‘Mantefon’과 ‘V3’ 실험묘를 0, 100, 200, 400ppm(유효성분 0, 1, 2, 4mg) PBZ 농도로 처리하였고, 28°C 영양생장 환경에서 ‘Mantefon’ 실험묘를 0, 100, 200ppm(유효성 분 0, 1, 2mg) PBZ 농도로 처리하였다. 화경유도 환경에서는 200, 400ppm 처리 식물들의 화경유도율이 감소하고 화경의 출 현이 늦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Mantefon’에서 처리 농도 에 상관없이 모든 PBZ 처리구에서 화경의 수가 감소하였다. PBZ 처리는 화경의 길이도 감소시켰으나 개화소요일수나 소화 의 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영양생장 환경에서는 처리 농도 가 증가할수록 줄기와 뿌리 직경, 잎의 두께는 증가하였고, 반면 에 신엽의 수, 잎의 길이와 폭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PBZ 처리를 받은 식물에서 ‘stunting’ 현상이 나타났다. 영양생장 환경에서 PBZ 처리를 받은 식물을 생식생장 환경으로 옮겼을 때도 앞선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화경유도율이 감소하고 화경출현일수 가 증가하여서 영양생장 동안의 PBZ 처리 효과가 화경유도에까 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PBZ 처리는 호접란의 생장과 화경유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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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 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 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 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 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 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 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6,100원
        17.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확한 도선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산정의 결정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도선사 수의 확보는 도선사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선관계자, 정부 및 도선이용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선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도출 및 그 수요예측을 통해 적절한 수의 도선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도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 구는 현행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산식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분석 및 해외사례조사 등의 방법론을 통해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의 결정요소로서 총연평균도선시간, 연평균 도선사 근무시간 및 현행 도선사 수 3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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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9.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analysis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lumber support. For the optimal design of the automotive lumber support, It was examined which one was most stable among three models A, B, and C. As the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all three models showed the greatest deformations at the wire portion of the lumber support, and model A showed less equivalent stress and deformation compared with models B and C. As model A showed the lowest equivalent stress and deformation among all models, model A was shown to be the model with the excellent strength. This analysis established the stable design by comparing models A, B and C. Also, It is thought that this study result can be highly utilized at the seat design of real automobile.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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