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지역 선박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을 위한 선박수출을 바젤협약을 통해 규제해왔다. 그러나, 주요 해운선진국에 소재한 선주들은 바젤협약을 통한 규제를 편의치적 제도와 대리인을 통해 우회하여 제도권을 벗어난 선박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제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인권법상 국가의무를 검토하였다. 실제, 유엔인권법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기업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인권법상 의 규제제도는 과거 역사적인 이유로 주로 통치자 혹은 개인에게 주로 적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현상은 세계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이르렀고, 유엔은 2011년 “인권과 기업에 관한 유엔인권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유엔인권 법상 규정된 사항을 다국적 기업과 국가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는 법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시아에서 실시하는 대형선의 선박재활용이 대다수 다국적 해운기업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해운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엔인권법상의 국가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The adverse human rights impact in the South Asian ship-recycling yards is not uncommon for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since beginning of 2000s. Even if preventive measures under the Basel Convention has been established to ensure human rights in these beaching yards, the deteriorated conditions over human rights have rarely experienced improvements for workers and residents. Thus, this paper slightly deviates from current international instruments regulating ship-recycling activities, and then focus on the state duties under IHRL to ensure human rights through UNGPs. Particularly, UNGPs, in order to ensure human rights under the current regime of IHRL including the UDHR and other legal instruments, provides principles which can be applied in relation to business activ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e. In particular, as state duties, the UNGPs prescribes state duty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abuses caused by the business activities and to ensure access to effective remedy for the victims. While the UNGPs has not created new obligations of states since it is not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these obligations should be looked upon derived from th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s the state duties under the UNGPs focusing on how to ensure these duties in the ship-recycling industry of South Asia where especially human rights abuses have been severe. These includes development of a new treaty for implementation of the UNGPs for a long-term and domestic measures ensuring effective remedy to the victims for a short- to mid-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