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6조의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 - 최근 4년간 저작재산권 침해 인용판결을 대상으로 -

손수정

LAW & TECHNOLOGY | 제18권 제3호 통권 제99호 | pp.3-32 | 2022년 5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일본에서의 패러디 상표의 사용과 등록

오오이시 마나

LAW & TECHNOLOGY | 제18권 제3호 통권 제99호 | pp.33-72 | 2022년 5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이른바 ‘뒷광고’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정당성 검토

박준석

LAW & TECHNOLOGY | 제18권 제3호 통권 제99호 | pp.73-91 | 2022년 5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이범준

LAW & TECHNOLOGY | 제18권 제3호 통권 제99호 | pp.92-102 | 2022년 5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파라미터발명의 명확성 요건 - 화학 기계적 평탄화용 그루브형 연마 패드 사건 -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허2639 판결]

이지영

LAW & TECHNOLOGY | 제18권 제3호 통권 제99호 | pp.103-121 | 2022년 5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는 이유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특허법원 2021. 12. 2. 선고 2021허1257 판결(심불기각 확정)]

권창환

LAW & TECHNOLOGY | 제18권 제3호 통권 제99호 | pp.122-128 | 2022년 5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