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의 제한가능성 및 입법상 개선방안

손수정

LAW & TECHNOLOGY | 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 pp.3-31 | 2021년 7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특허발명의 부품 수출 관련 간접침해

황의철

LAW & TECHNOLOGY | 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 pp.32-50 | 2021년 7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유권 전쟁의 서막 - NFT가 I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윤영진

LAW & TECHNOLOGY | 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 pp.51-75 | 2021년 7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한국에서 이스포츠의 법적 지위

이동현

LAW & TECHNOLOGY | 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 pp.76-92 | 2021년 7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재의 규제와 향후 규제방향에 대한 소고 -

배태준

LAW & TECHNOLOGY | 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 pp.93-109 | 2021년 7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디자인 용이창작 여부 및 상품의 통상적 형태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20962 판결]

박태일

LAW & TECHNOLOGY | 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 pp.110-122 | 2021년 7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복수의 공지된 의약물의 병용요법 - [특허법원 2020. 2. 7. 선고 2019허4147 판결]

이지영

LAW & TECHNOLOGY | 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 pp.123-139 | 2021년 7월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