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V Arctic Sunrise, a vessel bearing the flag of the Netherlands, was detained by Russian authorities. The Netherlands instituted Annex VII arbitral proceeding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queste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prescrib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vessel and its crewmembers. On January 22, 2013, the Philippines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to challenge China’s claims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the underlying seabed. Both China and Russia claim that the tribunal in question does not have jurisdiction, and neither of them appeared before the tribunal. This article offers an analysis of the facts and reasoning in the Arctic Sunrise case concerning Russia’s declaration and its nonappearance. Furthermore, this article explor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UNCLOS and relevant views, as well as attitudes of ITLOS towards certain issues.

So far, eight rounds of China-Japan-Korea FTA negotiations have been conducted. From 2015 on, the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make great progress. Accordingly, CJK FTA has drawn increasing attention of scholars from multidimensionality. Still, there lacks concerns over the possible arrangement of each specific issue under such framework. Building on prior scholarship, this paper attempts to view such fragmented debate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suggests a developing track for CJK FTA to consider in designing its details: WTO→CJK FTA→RCEP(OBOR)→TPP→A New Multilateral Order. Only by so viewing can the important trilateral FTA play an appropriate role in future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 so as to obtain the Asian voice in restructuring the international rules. Based on that, this paper further exemplifies a possible stepping stone regarding regional antidumping regimes and proposes adopting the WTO ADA Plus in CJK FTA. Such a proposal would become a crucial ‘blueprint’ for restructuring the multilateral ADA mechanism.

본 연구는 중국 길림성의 인삼재배기술현황과 토양이화학성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FTA 대응 중국삼과 국제경쟁력을 확 보하고 국내인삼산업발전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 하였다. 1. 지역별 인삼재배 형태는 대부분 임야를 개간하여 재배되 었고 평지 재배는 미미하였다. 이식재배가 직파재배보다 많으 며 밀식재배 하였고 종자는 주로 중국재래종을 구입하여 재배 하였고 자가채종도 40% 이상을 점유하였다. 2. 지역별 해가림 시설은 일정한 설치 방향이 없었고 대부 분 아치형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한국과 달리 두둑폭이 180 ~ 200cm 로 광폭재배를 하였고, 차광자재는 흑색차광망+ 청색비닐을 사용하였다. 3. 인삼재배농가의 토양이화학성을 분석한 결과, 길림성 북 부(연변자치주)와 남부지역 모두 토성은 양토 ~미사질양토였 으며 pH는 5.2 ~ 5.5범위로 강산성을 보였고 유기물 함량이 매 우 높은 토양이었다. 4. 특히, 인삼재배토양(표토)의 EC가 0.97 ~ 1.11 dS/m로 높 아 인삼생육기 염류피해가, 치환성양이온 중 Ca함량이 8.4 ~ 12.3 cmol+/kg로 높아 양분불균형 피해가 우려되었다.

중국경제가 매년 7∼8%에 달하는 고속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유래를 찾기 힘든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개인 주의와 물질주의적 성향이 크게 높아진 중국의 젊은 근로자들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따라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경영에서 중국인 관리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인 최고경 영층과 중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를 줄여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이 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중국인 근로자들의 이직보다 이들 중국인 관리자들의 이직은 한국기업의 경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이들의 이직의도를 줄이고 나아가 예방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진출 한국기업 중국인 관리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중국 산 동성 지역에 소재한 21개 한국기업의 중국인 관리자 205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그 타당 도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임금수준, 분배공정성, 상사와의 관계,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수준, 분배공정성, 직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기록적인 고속 성장으로 임금수 준과 물가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비교적 높은 교육을 받은 중국인 관리자들의 임금 욕구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진출 한국기업에서 중국인 관리자들이 보상의 배분에서 한국인 관리자들과 비교해 공정함을 느낄 때 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애착을 갖게 될 것이며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공정한 임금수준 산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상과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 역시 중국 진출 한국기업 들에게 요구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직의도가 상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는 중국인 관리자들과 원만하고 유익한 관계 형성을 위한 한국인 경영층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사와 좋은 관계를 통해 중국인 관리자들이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직에서 생기는 갈등을 상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특히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적인 경로나 수 단들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중국인 관리자들의 직무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도록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직무에 열의를 갖고 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직무로부터 느끼는 가치와 자긍심 그리고 몰입을 높여 현재의 직장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 려는 자세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catastrophic financial crisis in of 2008,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legal academia in the globe has started to concentrate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aw, financi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reviewing the voluminous literature in this field, it is figured out that the scope of law has been largely confined to strengthening regulation of the pre-crisis unbundled derivative transactions and enhancing cooperation among sovereign States by making formal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Few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scrutinize the existing regulatory structures for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of sovereign countries and demonstrate the potential possessed by informal international law in reinforcing the efficacy of these regulatory structures. By comparing the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s in Hong Kong, Mainland China, the UK and the US and the core principles of the BIS, the IOSCO and the IAIS,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in the above research gap to some extent.

When a State becomes the contracting parties to multiple FTAs concurrently, the State has to face serious challenges since all these different FTAs present different rules in certain segments of the agreements. All the participants are thus forced to walk a tightrope as one government is now supposed to play by many different playbooks. It is time to understand the real impact of the FTAs on the current trade regime, so that the States can take an informed decision when they devise their respective FTAs. Given the continued failure to complete the deals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s purport to negotiate and conclude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like-minded countries, and apply new rules of trade through such agreements. But the consequence of such regional experiments of fragmented rules should not be forgotten,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long-term impact on the multilateralism.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al impact of FTAs, particularly multilateral ones, does not lie in mere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s, but rather gradual dismantling of multilateralism through incorporation of fragmented rules of trade. In this respect, China’s role is critical in devising and implementing FTAs in a way that can also help preserve the multilateralism.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was initiated in 2002. It is the first ASEAN Plus pattern free trade agreement in East Asia.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ond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States, and contemporary Chinese regional political economy in building the ACFTA, this paper reviews the tributary trade and ancient Chinese diplomacy between China and the neighboring Stat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how the ACFTA is in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in the course of China’s fast economic and political growth. The following article highlights the ACFTA provisions by examining trading agreements in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 in the context of the corresponding WTO provisions. In the end, it suggests the possible resolutions for achieving a win–win and interdependent ASEAN–China Free Trade Area.

Over its 20 years of practice, the Appellate Body gradually established a de facto stare decisis rule similar to that exists in common law system. Given the tight time constraint as provided in the DSU for an appeal process, the Appellate Body may face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sufficient time available for it to consider thoroughly all the elements for the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especially arguments or evidence of law that have not been raised even by the parties nor by the panel. If the issue whether Article XX of GATT 1994 can be invoked by China to justify a violation of paragraph 11.3 of its Accession Protocol had been decided in China-Raw Materials, can this issue be reopened and assessed again in China-Rare Earths? The author explored these two cases in light of the relevant WTO precedents as well as the common law thinking.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both necessary and technically feasible to correct certain previous interpretation. Such a correction will contribute to further improvement in the clar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vered agreements and accession protocols; hence give more confidence to Members that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can be well preserved by a system with a built-in self-correction mechanism.

국내 벼 품종의 내냉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2013년 한국의 고지대 진부시험지와 중국 운남성 고지대 마롱시험지의 벼 재배기간의 기상 분석과 우리 품종에 대한 생산력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벼 재배기간의 최고기온은 중국 마롱시험지 22.7 ~ 25.5oC로한국 진부시험지 23.9 ~ 28.8oC보다 낮았다. 평균기온은 중국마롱시험지에서는 20oC 범위에서 변화가 적은데, 한국 진부시험지에서는 13.0 ~ 24.3oC로 변화가 심하였다. 최저기온은 출수기와 등숙기인 7월과 8월에는 중국 마롱시험지가 한국 진부시험지보다 1 ~ 2oC 낮았다. 작물학적 특성을 보면 평균 출수일수는 중국 마롱시험지73.3일 한국 진부시험지 69.7일로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3.6일정도 길었고, 적산온도는 중국 마롱시험지 1,239.4oC로 한국진부시험지의 1,299.4oC보다 평균 60oC가 적었다. 간장은 진부와 마롱시험지에서 63 ~ 64 cm, 이삭길이는 18 ~ 19 cm로 각각 비슷하였다. 주당수수는 한국 진부시험지가 14개로 중국 마롱시험지보다 5개가 많은 반면, 수당입수는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102개로 한국 진부시험지에서 보다는 43개가 많았다. 내냉성과 관련된 임실율은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60.3% 한국 춘천 내냉성 검정시험지에서 65.7%를 보였다. 그중 철원87호와진부벼 품종은 진부시험지와 마롱시험지 모두에서 임실율이양호하였다. 현미 천립중은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25.5g인 반면 한국 진부시험지에서는 23.0 g으로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현미 천립중이 다소 무거운 편이었다. 등숙율은 중국 마롱시험지 55.7%로 한국 진부시험지 90.3%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었다. 쌀 수량은 한국 진부시험지의 평균 540 kg/10a에 비하여 중국 마롱시험지의 평균 278kg/10a으로 전반적으로 중국마롱시험지의 쌀 수량은 낮았다.

본 연구는 중국 다롄(大连) 도시가구의 주택금융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로 다롄 도시가구의 주택금융 이용실태에 관한 분석과 함께 베이징(北京) 지역 도시가구의 모기지 대출 행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다롄의 표본조사 대상 가구 중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율이 총 75%로 나타나 베이징 지역의 모기지론 대출이용가구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롄 도시가구의 모기지 대출 진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로 ‘구매 주택 유형’, ‘주택 가격’, ‘주택공적금 가입여부’로 추정되었고, 베이징 지역과 공통적으로 추정되는 변수로는 ‘주택 가격’, ‘주택공적금 가입여부’로 나타났다. 다롄 지역의 모기지 대출 가구의 모기지대출금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중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로는 ‘구매 주택 유형’과 ‘주택공적금 가입여부’로 추정되었다.

The transferring guaranteein Romebut because ofinherent defectsreplaced by theof pledge,and otherway. The transferring guaranteetheof modernright for securitybecause of itsong social functiongradually revealed, beganthe judicial practice of RenaissanceIn particular,widely usedGerman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and regions, the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guaranteeJapantended to improve. In our country, In thelaw"consideration of the draft, aroundtransferring guaranteebe"into the law", choose which way "into the law", the academic circlescivil law in our countryunched a fierce debate, so far no results. But, the transferring guaranteeproblemsreality of our countrythe practice,need toby one. Transferring guarantee is a kind of new real rights for security different from mortgage and pledge,by the perspective of China under each make and guarantee problems arise in practice, In the perspective of the framework regulation puts forward the solutions. At the same time, the author let doctrinal issues guarantees for two cases of collateral typical case discussion and analysis.Finally, after transferring guarantee feasibility in China, The author claimed on composition of the security right, given the make and guarantee the subject of extensive and atypical way, Chin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theoretical logic and practical usefulness of the civil special law to regulate the mode of collateral,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of the guarantee in practice.

To compare the configuration space in traditional gardens of Korea, China and Japa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and clarify the identity of our gardens and architecture. Korea, China, and Japan are all han-character culture country. Though they have very strong affinity on culture and thinking, the three gardens respectively show their own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ies. The most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a Korean garden is the composition well-attuned to nature, which not only respects th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with high mountains and splendid streams but also incorporates the artificial. The Chinese garden is characterized by the epitomization of grand nature through imitation of natural scenes such as valleys, caves, and waterfalls, and creation of an environment that’s like an abode of immortality. What is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garden is the emphasis on the beauty created through artificial composition of nature and artificial transformation of trees based on interpretation of n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Zen Buddhism. Specifically, it seeks an ideal combination of natural and artificial.

주택은 삶의 형태는 물론 인생의 철학이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해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 중 일 아파트 평면의 비교는 큰 의미가 있다. 한국 , 중국 , 일본의 현대적 주거 특성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정체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주택형태를 발전시켜 왔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현대 사회의 아파트의 평면을 살펴 보았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공간을 구획함에 있어 이러한 환경이 모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 중국 일본의 아파트 평면을 비교하려는 시도는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도 전통 공간에 대한 이해방식의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특성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영토가 넓은 중국의 경우 다양한 아파트 평면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볼때 이와 같은 비교 작업의 경우는 의미가 약화될 수도 있지만,본 연구에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평면 특성의 일반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앞으로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평면의 개발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 내지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집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성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사회제도적 변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각 문화권 마다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아파트 평면도에 나타난 가족 관계에 따른 거실 및 주방 등 공용 공간 배치 방식,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인 침실 공간과의 연계방식 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간이 작고 규격화 되어있다. 이의 이유는 일본의 기후 특성상 지진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해 모든 공간이 기능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개인주의 문화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중국은 공용공간과 개인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 되어있으며 특히 주방의 위치는 폐쇄적으로 식당과 분리 되어있다. 이는 중국의 음식 만드는 과정에 대한 화재예방을 고려한 이유도 있다. 한국은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공간과 안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있었으며 한국 부모의 침실의 경우 출입 할 때에 반드시 자녀방과 공동공간을 거쳐서 집입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분석은 가족간의 소통을 중요시 함을 알 수 있다. 현대시대에 아파트 평면은 가족간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가족간의 관계를 활성화 시키고 이에 따라 가족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천연 라텍스 산출량(natural latex yield)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중국 열대지방인 윈난(운남)성 시솽반나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천연 라텍스는 고무나무의 수액을 의미하며 의료기구, 타이어 등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세계적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고무농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착식생을 대거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무농장의 확장은 환경적 부작용을 수반한다. 시솽반나의 생태계는 고무농장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열대 원시림이 파괴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환경보전이 시급하다. 시솽반나 지역에 효과적인 환경보전 및 토지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천연 라텍스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지와 요인별 공간적 변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답사를통해 수집한 자료와 위성영상 자료에 지리가중회귀모델(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적용해 천연 라텍스 산출량요인과 그 공간적 변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수량, 고무나무 나이, 해발고도, 향이 99% 신뢰구간에서 천연 라텍스 산출량에 유의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공간적 변이는 요인별로 상이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고무나무 재배적지 혹은 고무농장의 입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솽반나 지역 뿐 아니라 천연 라텍스 주요산지인동남아시아 전반의 환경보전과 토지이용 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This paper deals with architectural activities related to Korean society in Jichang district in North East China, focused on the articles of Manseon-ilbo published the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nstruction-related contents in the area closely connected with topical interest, publicity, and enlightenment as a local media source provide positive grounds about pending issues in colonial situations. This paper handles with articles issued in the 1940's newspapers just before the Pacific War. At that time Japanese enter in the Chinese continent, and construct a stable basis in the intimate association with Germany and Italy, countering against the United State. Among articles regarding architecture, most of contents are based on healthcare and public facilities, and urban planning. Overwhelmingly the most popular articles are about new constructions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residential matters. The shortage of goods and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resulted in urban and house problems, which were particularly much more serious in Korea society. Such social atmosphere made all activities regarding building constructions, in particular educational facilities, in civil level rather than the help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us, through education and house matters we can read a slice of Korean society to survive in the colonial environment of Jichang district.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