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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200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일(中日)양국 간의 조어도(釣魚島) 분쟁은 주로 이 섬의 주권 귀속과 동중국해 해양권의 두 측면에 관련된다. 국제법의 원칙에 서 보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고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무주지 우선 점령”의 원칙은 성립될 수 없다. 유엔의 해양법협 약과 국제사법의 판례에 의하면, 조어도(釣魚島)는 대륙붕과 배타 적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없으며 경계선 확정 효력도 가질 수 없 다. 중일 간의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선 확정은 공평성과 자연 확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200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中日两国之间有关钓鱼岛的争端主要涉及岛屿主权归属和东海海洋权益两个方面。从国际法的原则来看,钓鱼岛的主权属于中国,日本所主张的“无主地先占”原则根本不能成立。根据联合国海洋法公约和国际司法判例,钓鱼岛不应享有大陆架和专属经济区,亦不具有划界效力。中日东海大陆架的划分应遵循公平和自然延伸的原则,和平解决其争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