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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산재 원목 공급은 국유림과 민유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림벌채를 수반하는 원목 공급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들은 산림환경의 파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산림청과 원목 생산자는 시장의 안정과 목재산업을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국산재 원목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산재 원목 공급정책의 변화가 국산재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림 원목 공급량의 변화가 국산재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산재 원목 수급 탄성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원목 공급량이 10%, 30%, 50% 감소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국산재 원목 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하였고 그 범위는 7.56% (114천원/㎥)∼41.05% (150천원/㎥) 나타났다. 하지만 균형 물량은 감소하였고, 그 범위는 불과 -0.22% (3,101천㎥)∼ -0.04% (3,107천㎥)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가 주는 함의는 적은 수준의 공급량 감소에도 원목 생산자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목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원목 수요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원목 수급량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산재 원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목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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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여성가족부는 2011년 10월부터 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실시하였다.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셧다운제가 과연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반론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게이머와 비게이머간에 셧다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셧다운제의 실시가 게이머와 비게이머의 정부 신뢰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게이머는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정부신뢰가 감소되었으며, 비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정부신뢰가 증가되는 효과가 존재하였다. 즉 셧다운제는 비게이머들이 정책효과를 믿으면서 실시한 정책으로, 막상 정책대상자들인 게이머들은 정책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성격을 지니는 정책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