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손상과 관련된 분쟁 및 클레임이 화물 소유자인 화주와 화물운송의 주체인 운송인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장 냉동화물은 그 특성상 다른 일반화물에 비해 화물손상에 대한 분쟁 및 클레임이 많은 편이며, 일단 화물손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분쟁이나 클레임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낭비 및 물류비용 즉, 손상화물의 검사비용, 손상화물의 폐기비용, 클레임관련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냉동컨테이너 화물손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는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손상을 사전에 예방해 화물손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물류비용 및 시간낭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냉동컨테이너 화물을 목적지까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여 원활한 물류흐름에 기여하는데 있다.

협회선박보험약관, 1/10/83은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 1/7/76을 첨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협회선박보험약관은 수차례에 걸쳐 약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와 같은 해상사업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로제한담보구역을 부득이 항행 또는 기항해야 할 경우 과도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과 준용일본항로제한담보약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선박구조, 항해, 통신 등의 제반 요건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항로제한담보약관의 위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함에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블록경제체제는 한 일간의 교역을 크게 확대시켜 취급품목도 경공업분야로부터 중공업분야까지 다양하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국제교역의 확대는 원활한 운송시스템을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한 일간 기계류나 호화 요트와 같은 특수화물에 대한 운송수요로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체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은 "문전에서 문전까지"라는 하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그로 인해 불명손해의 클레임을 야기시킨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일간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에 따른 불명손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합리적인 책임배분에 의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한 일간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어선보험(漁船保險)은 보험(保險)의 목적(目的)인 어선(漁船)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海上)에서 발생한 해상고유(海上固有)의 위험(危險)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損害)와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事故)로 인한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保險)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危險)이 상존하고 있는 해상(海上)을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漁業人)들에게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危險)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 소유의 어선(漁船)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危險)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대책이며 대비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事故)의 발생장소가 해상(海上)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자(保險者)인 수협(水協)과 해상보험(海上保險)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인 어업인(漁業人)들 간에 어선보험약관상(漁船保險約款上)의 담보위험(擔保危險)과 면책위험(免責危險)의 적용여부, 그 인과관계, 그리고 보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論文)에서는 어선보험약관(漁船保險約款)의 담보위험(擔保危險)을 합리적으로 해석규명하여 이러한 약관상(約款上)의 제반논쟁을 해소함은 물론 해상보험약관상(海上保險約款上) 담보위험(擔保危險)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선박보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많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상당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해상사고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해상손해에 중점을 두고 보험약간과 다른 제반 규칙들을 고찰함으로써 상당주의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나아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고착하고자 한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화의 급진전한 발전으로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컨데이너 도난과 같은 모랄 리스크(moral risk), 컨테이너 멸실위험, 냉동컨테이너의 해동손해 등과 같은 위험이 있다. 이것은 컨테이너 운송인의 기업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험관리 이론을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위험에 적용하였으며, 위험분석방법으로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도입하여 손해사례를 토대로 위험관리 기법의 선택문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손해검정보고서를 이용하여 8개의 사례를 선별하였고, 각 사례별로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하여 하나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손실노출에 대비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위험관리 기법 중 사후적 통제방안인 보험으로 전가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화의 급진전한 발전으로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컨테이너 도난과 같은 모랄 리스크(moral risk), 컨테이너 멸실위험, 냉동컨테이너의 해동손해 등과 같은 위험이 있다. 이것은 컨테이너 운송인의 기업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험관리 이론을 컨테이너의 해상운송위험에 적용하였으며, 위험분석방법으로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도입하여 손해사례를 토대로 위험관리 기법의 선태문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손해검정보고서를 이용하여 8개의 사례를 선별하였고, 각 사례별로 사고발생요인을 분서하여 하나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손실노출에 대비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위험관리 기법 중 사후적 통제방안인 보험으로 전가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조선은 보통 상선과는 다른 선체구조와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유조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상선에서는 선박과 화물에 제한되지만 유조선 사고에 따른 피해는 선박과 화물에 추가하여 유류유출에 따른 엄청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유조선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사후손실통제, 해상 보험과 관련된 법규정을 이해하고, 기대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류오염방지 시스템구축 및 유류오염 피해보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유조선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조선 운항에 따른 근본적이면서 전반적인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The international trade is basically founded on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backed up by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and the contract of insurance in the goods carried.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essential to incorporate the above three fields closely together. Economic growth has developed international trade which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As a result of rapid expansion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rationalization of transport was required, which has brought about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System(herein after referred to as 'IMT') through 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system has affected international trade a lot, especially the field of insurance a great deal.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ntent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MTO's) liability system in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and FIATA Bill of Lading(FBL) as one of current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The analysis of MTO's liability system will be a good introductory concept for the further study of insurance problems for the development of I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