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 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충남지역 로컬푸드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 속가능성,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의 이론적 논의, 소비자와 생산자 관점에서 로컬푸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였을 때 나타난 지역경제 선순환 구 조 및 가계소비지출 변화의 효과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감소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충남지 역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의 결론을 내렸고, 나아가 향후 과제로 서 로컬푸드 평가지표개발⸱기초자치단체 지원⸱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도 함께 제의하였다.

화석연료의 환경오염문제와 자원고갈에 의한 에너지 수급 문제는 폐기물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은 폐기물 성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 대상지역은 소각로 용량(100Ton/day)에 비하여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폐목재, 폐가구등의 대형폐기물 혼합소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과 폐목재, 폐가구등의 대형폐기물의 조성 및 삼성분 발열량을 분석하고,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혼합비율을 각각 무게기준 0%, 10%, 20%, 30%로 하여 소각 후 발생되는 연소가스를 분석하였다. 생활폐기물 발열량은 약 3477 Kcal/kg이고, 삼성분 분석 결과 수분 26.45%, 가연분 64.61%, 회분 8.94%으로 나타났으며, 대형폐기물 분석결과 발열량 4595.47 Kcal/kg, 수분 26.83%로 나타났다. 각각의 시료들을 반건식 반응탑, 여과집진기와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의 연소가스 처리설비를 갖춘 소각시설에 소각 후 연소가스를 분석한 결과 Dust, NOx, CO, SOx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HCl은 배출허용기준을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Cl의 경우 대형폐기물을 30% 혼합 소각하였을 때 최고 18.4ppm의 배출농도를 나타내어 현행 배출허용기준(20ppm)에 근접함으로써 혼합소각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을 20% 혼합소각 하였을 때는 생활폐기물만 소각할 때와 비교하여 약 2ppm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별도의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추가 없이도 20%까지 충분히 혼합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대형폐기물을 혼합 소각할 경우, 혼합비율에 따라 소각특성과 Dust, SOx, NOx, CO, HCl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농도에 변화가 있었으나 대형폐기물을 무게기준 20%까지 혼합 소각할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소가스처리시설 만으로도 충분히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의 에너지화의 가능성을 알수 있었으며 유사도시의 소각시설 설치시 특성자료로 제공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