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4.07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1년 종자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450억 달러이고,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5조 2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거대 농식품산업의 시작은 종자부터라 할 것이다. 종자의 산업적 가능성을 꿰뚫어 본 미국 과 유럽은 종자기업 중심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의 개척에 주력하여 왔다. 2011년 현재 전체 종자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10대 종자기업의 1~8위가 모두 이들 나라의 기업들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당시, 우리 는 이러한 종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국내 5대 종자기업 중 4개가 외국계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것 을 그냥 지켜보았다. 그 결과 많은 종자가 외국기업에 넘어가 버렸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외국 품종의 재배로 인 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2009년 이후 매년 150억원이 넘고 앞으로 국내 대체 품종을 개발하지 못한 다면 향후 10년간 로열티가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재권이 설정된 종자를 사용하는 대가로 엄청난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종자산업이 로열티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개량된 종자를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몬산토, 신 젠타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등 글로벌 작물의 품종은 품종보호로 출원하고, 한편으로 육종소재, 유전자, 육종방법 등은 특허로 출원하고 있다. 이들은 양 제도의 장점을 활용한 지재권 획득전 략을 구사하여 로열티를 창출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생명 공학 기술을 활용한 육종기술의 발달과 함께 2009년 이후 식물분야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중 60% 가 GMO 식물 개발관련 내용이나, 2013년 식물분야 출원은 총 258건으로 전체 특허출원건수 대비로는 0.1%에 불 과하다. 이에 종자, 식물, 육종과 관련된 기술을 통해 식물이 갖는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허획득 방안과 외 국기업의 특허전략, 식물품종보호와 다른 점, 식물관련 특허출원 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