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는 주로 충돌과 좌초에 의한 것으로 인적과실이 원인이다.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 및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aritime)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따른 사고취약선박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SV10)는 육상에서 수집한 선박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선박의 충돌·좌초 위험도를 평가하여 선박이 위험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육상에서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위험상황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공된 해양사고 통계연보 및 재결서를 분석하여 SV10 서비스로 저감될 수 있는 해양사고 비율을 확인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여 개선점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21가지 중 마리나선박의 선박검사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선박 검사기준 개선사항과 시사점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