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이 실현할 긍정적 미래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적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비전달성을 위한 25대 미래핵심기술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과학기술 미래비전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 수립되었다. 연구개발 전략은, 25대 미래핵심기술분야별로 특히 미래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주도기술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정부R&D 투자현황 분석과 향후 투자방향성으로 구성된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기술의 선제적 발굴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설정은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래기술 발굴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미래기술 발굴에는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나 전문가평가를 통한 포트폴리오분석 등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정성적 방법론은 객관성의 부족 등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논문서지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활용한 미래기술 발굴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미래기술에 대한 정부R&D 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실현될 때까지 정부지원방향을 단일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간시점과 기술실현시점 등 2단계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정부R&D에 대한 투자포트포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래기술 발굴에 대한 정량적 방법론과 정성적 방법론의 결합 가능성을 통해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R&D의 투자방향성을 동적으로 제시하여 전략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또는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한편, 미래기술 발굴 및 정책설정의 방법론으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수행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직접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부정적 효과나 사회적 논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특징이나 매년 한 개 정도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운영 형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대상기술의 선정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의 선정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성적 토론 및 투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 역시 AHP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개발된 지표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직접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제언 또한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적절한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이 사회적·정책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