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 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25조 제1항의 준용규정과 제10조의2의 승무자격증 발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 준용규정을 검토하여 그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 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선박이 치적한 그 3국에 귀속하고, STCW협약상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되는 승무자격증은 기국 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25조의 준용규정은 동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맞게 BBC/HP에 대하여 외국선박의 기국이 가지는 관할권 을 침해하여 우리 선박직원법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준용규정은 국제규범에 따라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각종 증 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승무기준과 같이 STCW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제10 조의2 제1항은 BBC/HP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요약하면, 제10 조의2의 규정은 한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으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선내의료 및 선원 건강관리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원 건강관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를 비롯한 선 원 유관단체 종사자 139명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선원들의 건강관리여건(p<0.01)과 건강관리 능력(p<0.01), 현행의 무선응급의료 정책(p<0.01), 선내 의료함 및 의료장비의 도움(p<0.05) 및 선박 의료관 리자 제도에 대해 유관기관 간에 인식도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으며, 선원 건강관리를 위한 선내의료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간이 건강측정장비 비치, 정기적 건강검진 강화,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선원건강증진센터의 설치(p<0.01)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화율과 OECD 국가중 최고의 자살율,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회적·인적 손실 등 이미 통계자료나 언론을 통해 우리 생활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안전수준 및 위험수위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 들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이 주요 국정과제 현안으로 추진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모바일과 IT 환경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수집,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DB화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의식 제고, 생활안전 환경 개선 및 예방능력 강화 등을 위한 생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지도 기반으로 대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서비스하는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 구축사업은 「정부 3.0」의 기본방향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협업기반을 구축하여 재난안전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재난안전 대민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공급자’위주에서 ‘국민중심’의 서비스로 발전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기반 생활밀착형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생활 주변의 위해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분야(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공공데이터를 DB로 구축한 후, GIS 분석을 통하여 주변의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하고 그 위험수준을 지도 위에 표시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였다. 지자체 재난안전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재난안전 공간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적절한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 행정력 실행 등 개선노력을 통해 점진적·선순환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가 하락, 지역간 위화감 조성 등 안전지도 서비스로 인한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적·정책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분야(시설, 산업, 보건식품, 사고안전)에 대한 서비스 컨테츠도 확대 구축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인 안전취약지역 개선 활동 및 국민들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박하고 최악의 재난현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구조인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명구조 등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업무는 중요하다. 최근 세월호 희생자 구난과정에서 제기된 재난 초동대응에서의 첨단 재난장비들의 적시적인 투입과 이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분석, 관련된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파주,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무인항공기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운용이 용이하면서도 고화질의 항공촬영까지 가능한 UAV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항공촬영업, 택배 등 물류업 등 공식적인 신고등록 기체수만 240대에 이르고 있다(‘14.4.).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가차원의 항공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어 왔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14년 4월, 관련 항공법 개정을 통해 활용목적, 성능 등을 고혀하여 장치 신고 및 비행허가, 자격증명, 안전성 검사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공안전관리 변화여건에 따라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UAV 운용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 유형별 UAV의 운용가능성을 매트리스 분석기법으로 도출하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UAV 요구성능과 유형별 최적의 플랫폼, 재난용 탑재센서 설계 등 재난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UAV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