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자는 혁신(innovtion)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창출하고 나아가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도입된지 25년이 되었지만 2000년에야「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관한심사지침」이 제정되었고,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관련한 심결례나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감시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남용의 상대방으로부터의 신고가 많을수록 법집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금법상의 이슈를 기업 등에 적극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식정보화가 이 사회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정위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Objective> This study were carried out to study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nd psychosocial distress and suggested the preventive oriental medicine approaches in occupational health area. <Methods> We measured job characteristics(job demand, job control, jop insecurity) by The Karasek's Job Content Questionnaire, health behaviors(smoking, drinking, exercise, coffee), general characteristics at work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Psycho social distress was measured by PWI(Psychosocial Well-being Index), a 18-item selfadministered instrument. 370 data for research were collected through the process of oriental health examination with questionnaire in workplace.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t test,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version 10.0) <Results> Among the 152 respondents, the prevalence of high job strain was 27%(41 persons). The Odds ratio of high job strain was 3.11(95 2.12∼4.11), and those of passive group and active group were 2.01(95 0.83∼2.76) and 1.80(95 0.83∼2.76), respectively. Our results supported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distress and job strain. <Conclusion> The odds ratio of high strain isolated group(high strain group+low social support) was 3.59(95 2.05 5.13), but the odds ratio of high strain collective group was 1.32(95 0.23 2.41). Social support at work was modifing fac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 social distress and job strain. Therefore we reviewed the evidence that economic depression was associated with psycho social distress in this study, and that the strength of the social support was important in maintain health.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화율과 OECD 국가중 최고의 자살율,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재난으로 인한 사회적·인적 손실 등 이미 통계자료나 언론을 통해 우리 생활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안전수준 및 위험수위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 들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이 주요 국정과제 현안으로 추진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모바일과 IT 환경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수집,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DB화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의식 제고, 생활안전 환경 개선 및 예방능력 강화 등을 위한 생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지도 기반으로 대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서비스하는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 구축사업은 「정부 3.0」의 기본방향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협업기반을 구축하여 재난안전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재난안전 대민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여 ‘공급자’위주에서 ‘국민중심’의 서비스로 발전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기반 생활밀착형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생활 주변의 위해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분야(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공공데이터를 DB로 구축한 후, GIS 분석을 통하여 주변의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하고 그 위험수준을 지도 위에 표시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였다. 지자체 재난안전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재난안전 공간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적절한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 행정력 실행 등 개선노력을 통해 점진적·선순환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가 하락, 지역간 위화감 조성 등 안전지도 서비스로 인한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적·정책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분야(시설, 산업, 보건식품, 사고안전)에 대한 서비스 컨테츠도 확대 구축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인 안전취약지역 개선 활동 및 국민들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박하고 최악의 재난현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구조인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명구조 등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업무는 중요하다. 최근 세월호 희생자 구난과정에서 제기된 재난 초동대응에서의 첨단 재난장비들의 적시적인 투입과 이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분석, 관련된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파주,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무인항공기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운용이 용이하면서도 고화질의 항공촬영까지 가능한 UAV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항공촬영업, 택배 등 물류업 등 공식적인 신고등록 기체수만 240대에 이르고 있다(‘14.4.).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가차원의 항공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어 왔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14년 4월, 관련 항공법 개정을 통해 활용목적, 성능 등을 고혀하여 장치 신고 및 비행허가, 자격증명, 안전성 검사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공안전관리 변화여건에 따라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UAV 운용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 유형별 UAV의 운용가능성을 매트리스 분석기법으로 도출하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UAV 요구성능과 유형별 최적의 플랫폼, 재난용 탑재센서 설계 등 재난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UAV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가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재분야의 서비스 정보는 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국가 정책의 개발과 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생활안전분야의 정책개발과 국민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재 및 생활안전정보 서비스 모델 관련 국내외 현황분석과 유사서비스 및 기능 분석, 관련 시행 법령, 유관기관 DB 분석을 종합하여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방재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을 설정한 후 서비스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활용절차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데이터 정의를 통해 최종 생활안전정보 서비스 활용 모델을 정립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자연재해 방재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던 방재주제도와 더불어 보행안전, 교통사고안전, 학교생활안전 등의 생활안전분야 지도 발굴 및 개발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재 및 생활안전 지도의 발굴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유관기관의 공간 및 속성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개발 가능한 지도의 컨텐츠를 검토하였다.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공간`속성자료를 활용하여 방재 및 생활안전분야에서 유용한 지도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

Studies evaluating the health effects of hazardous air pollutants assume that people's exposure to typical pollutant level is the same as specific regional pollutant level. However, depending on social and demographic factors, time-activity pattern of people can vary widely. Since most people live in indoor environments over 88% of the day, evaluating exposure to hazardous air pollutants is hard to characteriz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xposure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of NO2, VOCs(BTEX) and PM10 using the scenarios with time-activity pattern and indoor concentrations. Using data from time-use survey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9, we investigated time-activity pattern of university students and hourly major action. A total of 1,057 university students on weekday and 640 on weekend spent their times at indoor house 13.04 hr(54.32%), other indoors 7.70 hr(32.06%), and transportation 2.36 hr(9.83%). Indoor environments in which university students spent their times were mainly house and school. Air pollutants concentrations of other indoor environments except house and school such as bar, internet cafe and billiard hall were higher than outdoors, indicating that indoor to outdoor ratios were above 1. According to three types of exposure scenarios, exposure to air pollutants could be reduced by going home after school.

일본의 원전 폭발, 구미불산가스 누출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방재 로봇이나 UAV 같은 무인시스템 기술을 재난 감시와 조사 분야에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한 활용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경기소방재난본부), 한전 등에서 UAV 민수용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해안 및 해양 감시 및 정찰, 산불 및 화재 모니터링, 항공 감시정찰 및 추적, 공간영상정보 실시간 전송, 송전 및 전력선 모니터링 및 감시정찰 등 현업 업무 적용과 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감시 및 조사 목적의 방재용 UAV에 요구되는 성능을 분석하고 실제 재난관리 현업에 UA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인적재난 등 방재정보에 대한 관리기관이 상이하고, 일부 보안이 요구되는 재난 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시적소의 자료 공유와 활용, 자료의 정확도 및 표준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방재청만의 고유주제도 개발을 위하여 기구축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방재 관련 유관기관 자료에 대하여 자료 정확성 검토 및 수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시범지역에 대한 방재기본도 및 방재주제도 작성을 위한 정량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구축된 방재기본도 및 방재주제도 자료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소방방재 지리정보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광범위한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의 부재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의 상황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성영상 기반 재해우려지역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재해위험감지 및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른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위성센서와 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재난대응 위성영상정보 활용성을 검토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가재난관리 정보를 일괄·지속적으로 분석·제공·운용할 수 있는 방재위성센터 구축을 위한 단·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대응을 위한 위성영상정보 활용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 지진, 지진해일 등 복합적이고 광역적인 재해·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 및 피해지역에 대한 조기분석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기술개발과 재난관리 적용성에 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위성영상을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가치와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재해·재난분야의 위성영상 활용성을 인지하여 정부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실무적 대안 마련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재난발생시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상도 위성영상인 Kompsat-2 영상과 GeoEye 영상의 피해 전·후 영상을 육안 분석하여 2010년 1월 12일에 진도 7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HAITI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 중심으로 건물피해 분석 및 피해밀집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외 위성영상 분석 전문기관인 UNOSAT 및 SERTIT의 영상촬영, 취득, 분석, 건물피해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무려 200만대(소방방재청 5200대, 경찰청 6000대, 지자체 31만대, 민간 170만대)가 넘어 보급대수로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양적성장 일변을 고집할 뿐, 실질적인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를 간과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CCTV 설치대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제원을 설치하고 특히, 과거에 기록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명확히 판독하는지 등 용도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에 대한 관리상의 검토가 미흡하다는데 있다. 특히, 재난관리라는 목적의 경우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결부되어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도가 높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는『재난관리용 CCTV를 통합·연계사업』과 병행하여 재난상황시 CCTV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해왔다. 전국 232개 시·군·구의 약 5,400여대의 재난관리용 CCTV를 연계해 공동활용 및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상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특히, 재난유형별로 자동 위험알림기능을 제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져도 CCTV의 설치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근거, 최적의 입지조건과 사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미흡으로 정작 재난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CCTV의 운영이라 하기엔 부족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재난관리용도로 설치된 CCTV를 대상으로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조건 설계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재난관리용 CCTV가 갖추어야 할 제원(각도, 거리, 위치 등)에 대해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향후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진단, 분석, 평가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지역안전평가, 재해취약성 검토, 풍수해 및 인적재난에 관련한 위험도 등 재난관리 고유 업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재주제도 발굴과 제작이 미흡하다. 이에 국립방재연구원에서는 자연재해·인적재난·사회적 재난 등으로 분류, 통계자료 위주로 구축되어 있는 재해·재난 관련 정보를 현황도, 분석도, 위험도 등으로 GIS화하기 위한 소방방재 지리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소방방재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방재주제도 개발과 그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기간 집중⋅광역적 피해를 유발하는 폭설에 대해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적설지역을 관측하는데 있다. MODIS 위성영상, 지상관측 망으로부터 획득된 온도, 상대습도 및 적설자료는 폭설을 분석하기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다. 위성영상에서 그림자와 같은 지형효과를 저감하기위해 코사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MODIS 위성영상으로부터 정량적인 적설지역을 분석하기위해 눈 정규지수(Normalized Difference Snow Index: NDSI)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Kappa 통계량을 이용해서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각 91.30%(2001년 1월), 87.76%(2004년 3월), 70.79%(2011년 2월)의 정확도를 보였다. 따라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분석기반 프로세스는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위성영상 정보 및 지상관측 망을 이용한 입체적 모니터링은 신속한 상황판단 고도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