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판정하기 위한 규제항목 및 시험방법이 환경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지정폐기물 관리 선진화를 위해 독성 등을 고려한 유해물질의 규제항목 조정과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제안항목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의 비용, 가치를 수치화하고 지정폐기물 발생량 예측, 산업체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국제협약 및 지정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조사하고 지난 6년간 국내 폐기물의 배출실태조사를 통해 용출 및 함량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에 대한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항목 확대에 따른 산업체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규제 제안 항목 확대시 기본 고려사항(7가지)을 근거로 신규 규제 제안항목 확대를 위한 단계적 항목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신규 규제 제안물질 확대에 따른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규 규제물질 중 우선 고려대상 항목인 불소, 니켈, 아연의 용출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F, Ni, Zn 3항목의 용출 규제 제안항목 확대시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분진, 폐수처리오니 등이며 폐기물은 각각 2,813톤, 134톤, 86,425(톤/년)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신규 규제물질 8항목(F, Ni, Zn, Be, Sb, Se, Ba, V)의 함량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약 464만 4천(톤/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열처리공정(10코드)에서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유, 철강, 주물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량의 50 %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 Ni, Zn을 우선 고려한 분석 및 처리 비용은 약 102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Be, Sb, Se, Ba, V의 추가 비용의 1.9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규제 제안물질 7항목(Pb, Cd, Cu, As, Hg, Cr6+, CN)의 함량 기준이 초과되는 폐기물은 공통적으로 분진이 포함되며, 기존의 규제 물질에 대하여 함량 규제 기준 설정시 예상되는 분석과 추가 처리비용은 약 3,915.7 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규제 제안물질의 항목 확대시 국제협약 관리대상 물질, 국내･외 관리물질, 국내 토양환경기준, 오염사고 사례, 재활용제품 관리 규제물질, 시험방법, 독성 등 7가지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신규 8항목(F, Ni, Zn, Be, Sb, Se, Ba, V)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용출과 함량에 대한 규제 항목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단계로 F, Ni, Zn의 용출 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10월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영향, 시멘트 공장주변 환경악화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하에 시멘트 관련 중금속 등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2007년 12월~2008년 3월)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시멘트 중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2009년 3월 4일)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분석 기관별로 중금속 농도 차이가 나 유해성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8년 8월부터 매월 1회 국내 시멘트 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시멘트 제품 중 중금속의 유해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시멘트 중금속(Cu, Cd, Pb, As, Hg, Cr(Ⅵ)) 모니터링 결과를 제조사별로 농도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시멘트 제품의 농도수준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유리식각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의 분류 및 처리방법에 대한 법적근거가 애매하고 폐기물 매립지에서 공정오니로 인한 부식 등 2차 환경영향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역언론 보도와 국회차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유리식각 제조공정의 전수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유리식각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하여 국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구미, 청주, 연기, 천안 등에 제조업체가 분포되어 있으며 반도체 및 전자산업이 발전한 201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한 제조업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유리식각이란 0.5~0.6 mm 두께의 유리를 불산, 질산, 황산 등 화학반응을 통해 0.1~0.3 mm로 두께를 얇게 만드는 공정으로 정의하며 원리는 식각액으로 불산을 기존 화학물질로 하여 질산, 황산, 염산 등 혼산을 추가로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며 불산과 유리기판(SiO2)이 반응하여 불화규소산(H2SiF6)과 물(H2O)로 변화되면서 슬러지를 형성하고 침전되며 유리기판이 침식되는 것이다. 유리기판 식각두께는 식각액 농도와 공정시간의 조정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데 식각액 농도와 공정시간은 서로 반비례관계이다. 식각 두께를 맞추면서 적정한 식각액 농도와 공정시간의 조절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식각업체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리식각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유해정도와 국내외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폐기물 매립지에서 2차적 환경문제 등 유해특성 폐기물의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유리식각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의 CN, Pb, Hg, TCE, PCE 등은 모두 불검출되었으며 Cr6+, Cu, As는 불검출되거나 미량 검출되어 지정폐기물 판정기준 이내이었다. 반면 공정오니의 pH는 1.7~2.3, 식각 후 발생하는 폐산의 pH는 1.5이하로 강산으로 이에 대한 법적 분류기준 재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or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fewer items and has fewer test methodsfor toxic chemicals than developed countries. Regulated item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nagementof hazardous waste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trends. For conducting to quantify the cost and value of the expansion,we estimated the amount of toxic waste and evaluated applica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sion of regulateditems to the industry. Through a survey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we reviewed the substances (e.g. F and Ni) thatare regulated as hazardous chemicals and planed a road-map for gradual expansion of regulated items. The analysis oftreatment cost had been focused on the result of leachate and total content analysis of regulated 7 inorganic materials(Hg, Pb, Cd, As, Cu, Cr+6, and CN) and unregulated 8 inorganic metals (F, Ni, Zn, Se, Sb, Ba, Be, V), and also totalcontent analysis of unregulated 4 organic materials (PAHs, PCDD/DFs, HCB, and PCBs) in Korea. With the result ofcontent concentration of unregulated 8 inorganic metals, we could estimate that they were discharged about 4.644millionton/year from industries in Korea. Also, The amount of waste from oil refining, steel, and casting factory was more than50% of total generated waste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spective increase in the amou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packing containers. Thestudy's aim was to analyse phthalates, which are regulated for use in food containers in the EU, as well as four heavymetals (Pb, Cd, Hg, and Cr6+) regulated domestically and abroad. Furthermore, we endeavored to confirm the need foradditional regulations for packaging material by analysing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a brominated flameretardant that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because of its wide use in plastic packaging. The concentration of the heavymetal, namely Pb, Cd, Hg and Cr6+ in packaging material samples were in ranged from ND to 7.2mg/kg, ND to 0.47mg/kg, ND to 0.07mg/kg, and ND to 5.01mg/kg, respectively. With total concentration of the four heavy metals (ΣPb+Cd+Hg+Cr6+) ranging from ND to 9.14mg/kg, all samples were below the standard threshold (Σ 100mg/kg). Theconcentration of phthalates in packaging samples was less than the standard of all foreign nations of 0.1% (1,000mg/kg). In particular, DEHP, DEHA, and DBP were detected higher in smart phone cases than others; other materials werefound to be at similar levels. The concentration of PBDEs in packaging material samples was detected in the range ofND to 24.2mg/kg, thereby not exceeding the standard of WEEE and RoHS of 0.1% (1,000mg/kg) for electrical appliancesand electronics.

With the changing lifestyle in the so-called IT era, smart phone era and aging society, there have been growing interestsin new types of waste.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conducted a survey on discharge of waste, focusing on small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e-waste), packaging products, and lifestyle.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1,000 ordinarypeople of 19 to 60-something years old in 16 regions by the Random Digit Dialing (RDD) method. For the purchase ofsmall electrical and electronic devices, 42.4%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 most recent product they had bought wasa cell-phone and the most recently discarded item was also cell-phones (17.4%). In general, purchased and discarded smallelectrical and electronic items showed a similar trend. To the question on how to discard their small electrical and electronicdevices,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29.3%) answered that they return them to the store where they bought theproduct, and younger generations in their 20s and 30s, unmarried people, and students preferred to throw them intostandard plastic garbage bags. It was found that most frequently used disposable packaging products were in the orderof paper, plastic bags, paper cups, and wooden chopsticks, and take-out food containers were used on average 2.03 timesper month. Also, take-out food containers were more used by men over women, cities over rural areas, and families withthree or more members. In addition, most frequently purchased items via the internet or home shopping were found tobe in the order of clothes, food, cosmetics,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 devices. It is estimated that the wide use of internetis boosting purchase of a variety of items like food and cosmetics as well as clothes.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철광석 등에서 함유된 CaO, SiO2, Al2O3, Fe2O3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물질로서 사회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천연자원의 고갈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멘트의 품질개선, 제조 공정의 높은 온도, 석회석원료의 중화작용에 우수한 특성을 가진 각종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을 시멘트 제조용 대체원료와 연료,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물이 포함된 시멘트의 6가 크롬은 석회석 뿐 아니라 대체원료인 소각재, 폐주물사, 하수슬러지 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환경보존과 인간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2007년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매월 1회 국내 시멘트 제품 11종, 일본시멘트 제품 1종 시료를 채취하여 시멘트 제품 중 중금속의 유해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국내외 시멘트 제품 12종에 대하여 6가 크롬(Cr6+)의 함량농도를 비교하고 전환율을 산정하였다. 6가 크롬은 KS L 5221법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UV/Vis Spectrophotometer(Bio-Tek, USA)을 이용하여 흡광도 값에 따른 농도를 계산하였다.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 3반복 측정하였으며, 농도는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012년 국내외 시멘트 12종의 6가 크롬 함량을 월별(1월∼12월)로 조사한 결과, 자율협약기준(20 mg/kg)으로 관리하는 6가 크롬은 0.10 ~ 19.30(평균값 8.33)으로 DY(S)와 LFS(O)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크롬(T-Cr)은 13.51 ~ 52.04(평균값 43.91)으로 HD(D)와 HY(D)에서 높은 농도값을 나타냈으며, 값 또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시멘트 업체의 크롬 전환율은 20 ~ 30%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17%, 미국 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용성 6가 크롬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Na2O, K2O 성분의 함량이 국내 시멘트 원료에 많기 때문이며, 또한 시멘트 제조 기술의 처리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간 동안 6가 크롬의 함량은 시멘트 제조사 모두 자율협약기준 미만으로 조사된 바, 자율협약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가지 중금속 대부분이 평균값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중금속 함량 기준에 대한 실태파악과 기준설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T사회, 유비쿼터스, 스마트시대 등 생활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사용이 급증하였고, 태블릿PC, 스마트 TV 등 다양한 기기가 등장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품의 성장으로 산업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소비구조를 변화시켜 다양한 폐기물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폐기물 발생이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생활패턴에 의해 폐기물 유형 및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국민 1,00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소형 전기･전자폐기물의 구입 실태 조사 결과로는 ‘휴대폰’(42.4%)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최근 폐기한 소형 전기･전자폐기물 역시 ‘휴대폰’(17.4%)이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구입 및 폐기한 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순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최근 폐기한 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사용기간 조사 결과, ‘4년 이상’(46.3%)이 가장 많았고, ‘1년 이내’(8.9%)라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한 이유로는 ‘제품이 고장이 나서’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아, ‘제품이 오래돼서’(16.7%)와 ‘신제품이 나와서’(13.8%) 등 선호도 보다는 제품 이상으로 인한 폐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종류에 대한 응답으로는 ‘휴대폰’이 43.6%로 가장 많아, 일반국민 5명 중 2명 이상은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을 차지해, 의도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로는, ‘판매점에 반납한다’(29.3%)는 응답이 높고, 다음으로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 한다’(18.5%),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14.4%),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 한다’(1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활용업체를 통해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1.7%로, 일반국민 10명 중 4명만이 소형 전기･전자제품 폐기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및 AI의 일시적, 대량발생으로 인해 한정된 인원이 여러 개의 매몰지를 설치함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 살아있는 가축을 매몰하거나, 한계이상의 가축사체가 매몰되는 등 급조된 매몰지가 일부 설치되었다. 이에 지하수, 토양, 주변 하천의 오염, 매몰지 붕괴, 악취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가축사체의 유기물 분해 특성, 침출수 처리, 지하수 토양의 환경영향, 악취물질, 병원성 미생물 거동특성 등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종별, 토성별 파일럿 매몰지 5기를 설치하여 매몰사체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배출특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가축 매몰지 침출수 발생량, 침출수 농도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 확보 및 침출수에 대한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침출수는 매몰지 1번을 제외하고 2 ~ 5번의 경우 매몰지 바닥에 침출수 유공관을 설치하였고, 총 4곳에 설치된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 침출수를 샘플링 하였다. 산업내시경을 사용하여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 침출수의 발생여부를 관찰하였고, 발생된 침출수는 연동 펌프(Peristaltic pump)를 사용하여 침출수 배출관에서 샘플링 하였다. 매몰지 설치 후 지속적으로 침출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51주까지 샘플링한 시료의 수는 총 48건으로 14회에 걸쳐 샘플링 하였다. 가축사체 분해의 주요 환경인자인 온도를 2012년 2월부터 1년간 5분 간격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5기의 매몰지에서 분해 초기(2월) 사체층 평균온도 9.5 ~ 16.6℃가 복토층 평균온도 8.8 ~ 1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차 시간이 지나 8월에 이르러 사체층의 평균온도는 30.0 ~ 32.4℃, 복토층의 평균온도는 30.4 ~ 35.5℃로 나타났으며 1년이 지난 2013년 2월의 매몰지 평균온도는 사체층이 12.3 ~ 17.1℃, 복토층이 12.0 ~ 21.0℃로 전년도 2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온도를 보였다. 파일럿 매몰지의 온도는 겨울과 여름의 온도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외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출수의 지방산분석 결과 시간에 따라 불포화탄화수소(C16:1, C18:1, C18:2, C20:4)의 구성 비율은 줄어들고, 포화탄화수소(C16:0, C18:0, C20:0)의 구성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산은 포화탄화수소 중심(90% 이상)으로 구성되어 지방산을 분석함으로써 매립 시간 경과여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