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observe effects of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s and global business abilities of small businesses by a national aid program. This study selected a program, Industry Technical Global Cooperation Project launched from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 Also, small businesses CEOs’ roll and efficiency are very important to increase outcomes and improve abilities of their companies. In this study, CEO’s global level or ability is regarded of small businesses’ global level. Then, this study shows positive effects between a national aid program and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between global R&D cooperation outcome and global business abilities.

EU WEEE, EU ErP, EU ELV, 국내 자원순환법 등 국내외 자원순환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규제의 이행방안은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원재료 사용량을 절감과 제품별 재활용률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제품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및 제품별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재활용 용이 설계를 위해 기업별 제품 설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하기에는 방법론이 상이하여 전 산업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유니소재화 제품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기전자제품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니소재화 제품 평가항목은 소재 종류 단순화, 재활용 가능성, 소재의 범용성, 체결 공수 최소화, 체결 종류 단순화, 구조 단순화, 순환자원 이용 가능성, 자원의 소비효율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를 통한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평가항목은 기존의 사후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국내 자원순환법, EU에서 논의중인 자원효율성 표준 항목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A사 셋톱박스를 대상으로 유니소재화 제품 평가를 진행하여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가중치가 높은 소재종류 단순화와 재활용가능성 항목은 각각 20점 만점에 14.2점, 16.4점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70.0점으로 유니소재화 제품 평가 결과는 적합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용이 설계를 위한 유니소재화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에게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략 도출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를 통해 제품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성 중심의 평가로 인한 기술성의 차별성 및 경제적인 효과 등의 부재는 본 방법론의 평가를 통해 적용가능성 판단 후 별도의 비용편익분석 및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은 2015년 순환경제사회로의 정책 기조 발표에 따라 자원효율성 지표 개발 등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서는 재활용 소재 사용에 따른 재활용 분담금 감면 정책이 시행되는 등 폐기물 최소화 및 순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자원순환 관련 정책 및 제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 소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계단계의 소재선정에 대한 일반현황, 재활용 소재 사용 현황,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활성화 방안, 재활용 플라스틱 표준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 기업의 주요 생산제품은 소형기기, 중형기기, 대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순이며,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는 ABS, PVC, EP 등이 있다. 또한 응답 기업의 41%는 제품 설계단계에서 소재선정 및 검토의 주목적으로 성능 및 품질향상, 바이어 및 법적요구사항 만족으로 답변하였으며, 86%의 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거나 확대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기업의 95%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시 재활용 분담금 감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감면인정금액이 적어 활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재활용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조세지원의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재활용 소재 기술개발 지원, 국가표준 제･개정, 재활용 사용비율 의무화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기업의 100%가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율 산정 방법 등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한바, 표준 제정이 재활용 플라스틱의 보급‧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