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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에 힘입어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점증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소통되는 일선 공무원과의 업무에 따른 면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에 관한 조례규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면담으로 알 수 있듯이 전달체계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도시는 정부사업과 도사업에 밀려 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국가지원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우선성장을 필수조건으로 하며 시 특성에 맞는 사업은 물론 필요에 따라 조례규정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자율권 확대와 통합프로그램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신장시켜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관련 법제도 시의 특성에 맞게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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