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거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해상운송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박충돌문제를 초래 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 선박이 밀집한 황해와 동해 수역에 집중되어 있다. 선박충돌 사고가 해상 교통안전과 해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선적국, 충돌발생지 등 섭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관련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모두 각국의 이익균형의 결과물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선박충돌과 관련한 법률의 통일에 있다. 한중 양국은 선박충돌 방면에서 모두 국제조약을 참조하여 국내법을 국제조약에 접목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해사국제법의 통일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침권책임법의 발전은 선박충돌의 침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중국 해사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자연환경과 객관적 영향요인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으나 해안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 국제조약과 중국국내의 입법에서는 선박충돌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박충돌침해 이론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글은 선박충돌 적용에 있어서 중국입법 및 사법사례의적용을 검토하는 동시 에 한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충돌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법률규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인류는 석유 및 가스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전 세계 해역에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수명은 약 30년으로 약 30%의 해양플랜트 구조물들이 수명을 다한 채 전 세계해역에 폐기물로 방치되어 있다. 이미 오랫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철거 또는 재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인공어초 재활용 방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다. 현재 해양플랜트 해체시장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약 5% 이상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플랜트 해체시장은 2027년까지 약 1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해양플랜트 구조물 해체에 관한 국제법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현재 해양플랜트 해체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내 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dmitted legislation and enforcement jurisdiction carried out by the flag state. However, the emergence of substandard ships and the growing number of ship accidents at sea indicate that flag state jurisdiction is far from effective. Four aspects of these failures are examined in this paper. Confronted with the failure of flag state jurisdiction, port states have devised a subsidiary remedy to ensure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restore the effectiveness of flag state jurisdiction. A problem hereunder arises because non-explicit permission was given to port states to prosecute substandard ships. Thus, this paper further analyses four aspects of port state jurisdiction. The authors aim to analyse the failures and remedies associated with state jurisdiction over ships. It reviews the scope and deficiency of state jurisdiction in combatting substandard ships and illicit activities at sea. This paper also addresses the importance of port state control, regional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