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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 치법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의 ‘가족돌봄 청 년 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조례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서, 규범적 타당 성 체계에 해당하는 권리성(조례의 목적지향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과 규범 적 실효성 체계에 해당하는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 인력의 전문 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조례 개정 논의로서, 주민의 권리 규정 신설, 자치단체장의 책무성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 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제고되고,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비교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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