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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7.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역과 범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식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에서 발생한 형법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율은 지난 12년간 약간 증가하였다. 서울시를 구성하는 25 개 구청간 형법범죄 발생률 차이는 2004-2015년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의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2004-2015년 기간에 발생한 살인율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살인율이 높은 구가 낮은 구보다 더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도율은 2004-2015년 기간에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강도율은 지역간 차이가 크고 순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강간/성폭력률은 2004-2015년 기간에 꾸준히 증가하였다. 강간/성폭력률은 살인율과 강도율에 비해 지역간 차이가 더 크고 순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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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55건의 강간상해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터이며, 이 자료는 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으로부터 획득되었다. 분석결과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2가지 세부 형종 (일반강간,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및 형량 기준별 분포특성, 기준의 부합률, 양형인자들의 적용빈도와 개별적ㆍ상대적 영향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양형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특별감경인자인 미수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가중인자인 극도의 수치심 증대행위,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특가특강누범 아닌 동종 누범, 그리고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이용, 특가특강누범 아닌 이종누범외가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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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on the rape crime among a lot of criminal types from point of view of victimology to investigate the subjects below: Firstly, being free from precedent studies on the victimology from point of view of the victim, the study examined whether an offender committed rape crime by his rational choice. Secondly, even if an offender did not commit crime by rational choice from point of view of theoretically integrated models, the target was selected because of special factors: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selecting and deciding factors of criminal targets from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 On the other hand, actual proof was investig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e study: Most of rational choices of the offender were not made. Even if an offender did not make rational choice, he did not commit crime without consideration: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ed considerations from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 An offender committed rape crime at the place that he knew well to have less floating population and to have neither CCTV nor police stations at adjacent areas. And, the offender thought that the victim was not likely to report rape crime without self-defence tools, and he did not have fear of imprisonment after being arrested. Therefore, to prevent rape crime from being victimized, both the offender and the victim should not meet by chance at the place where the offender knew well to have less floating population and to have neither CCTV nor frequent police activities, so that the victim could improve capable guardianship not to be exposed to the offender's target s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offender's selection factors gave priority in order of proximity to crime, attractiveness, risk and accessibility, etc to be independent from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fore, considering the offender, the victim had better avoid such a place, in particular, entrance at nighttime. And, the place was required to improve environment and to expand number and scale of the police stations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policy.
        6,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