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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구는 Lipsky의 일선관료론을 바탕으로 인허가 분야 일 선관료의 재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허가 분야는 허가와 규제의 활동을 통하여 어느 행정영역보다도 일선관료의 재량권 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인허가 관료의 재량이 있는지, 재량 행위 유형은 무엇인지, 재량 행위 원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수원시의 인허가 관료(환경위생과와 건축과)로 한정하였다. 전반적인 재량 행사 정도를 보면 재량은 거의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가 미흡할수록 재 량 행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 행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오직 고객통제를 종속변수로 삼는 모형만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가 전문적일수록 고객통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psky의 이론은 수원시 인허가 관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일선관료에 대한 좀 더 적실성 있는 이론 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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