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관심의제도가 보다 효율적 추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라남도의 총 대상으로 시 ․ 군의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심의 위원회 운영현황, 경관심의 사례와 시 ․ 군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경관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영암군 등6개 지자체의 경관조례 및 제정, 경관계획 수립현황과 형성조례와 경관 유형별 개발 인 ․ 허가 운영지침을 검토하였다.또한 최근 이루어진 경관심의 가운데 여수시와 순천시, 보성군과 장흥군 기본경관계획과 완도군의 특정경관계획 심의사례를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관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제도 자체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시 ․ 군 경관계획의 수립 ․ 변경, 승인은 시 ․ 군자체적으로 심의 ․ 자문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둘째,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경관이라는큰 틀에서 공공디자인 문제를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셋째로, 시 ․ 군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한 도 경관심의와 시 ․ 군 경관심의를 차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의 검토가요망된다.넷째로, 전라남도 경관조례 제13조에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행위시 경관관리계획수립 및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감독을 이행할 필요가 있기에 대규모 개발 행위 시 경관관리계획수립 및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다섯째, 다소 주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가이드라인혹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행정과 심의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공유하는 경관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여섯째, 경관심의제도가 효과를 발휘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에 있어서 경관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마련, 경관상 시상 등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The main contents of revision of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Landscape Law discuss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urban landscape and rural landscape have a propulsion system which integrate them into the national landscape and manages through the landscape planning. Howeve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reflect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needed. Planning the landscape by generalizing the size of the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 the surface area does not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ndscape Law that tries to establish differentiated local landscapes. Therefore,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s who can support and establish a propulsion system for landscape planning with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the urban landscape, the landscape committee is fulfilling the role, but none is available for the rural areas. This study is mostly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however,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have selected pilot areas for different landscape types and review problems that may occur during the application and process, in order to establish the landscape guidelines for the rural landscape plan.

Recently the program of direct payment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ttracts great interests as it may help disadvantaged rural people. Recognized the effect of the program to improve the rural landscape and economy,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rogram of direct payment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should be expanded. This paper presents the measures and status of Environmental Stewardship,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landscape conservation in England, as following; 1) rural development policies in UK organized under EU, 2) measures and agreements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3) the statues of ES enforcement. We sampled a pilot farm, surveyed inside and outside landscape of the farm, and interviewed local government officers and farmers in order to find policy implication.

In Korea, a regulation of visual impact evaluation on development plan in natural environment is provided at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but it was difficult to obtained the effectiveness enough to conserve natural landscape. So, the visual impact review on development plan is introduced to the ac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2005. The basic directions of visual impact review are preservation, restoration, view protection, and harmony. The items of review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alternations for the provided plan, (2) executive reduction plan of visual impacts including consideration of growth of plants, (3) deliberation process between persons or parties concerned, etc. For rapid settlement of visual impact review system, it needs that the validity, the reliability, and the objectivity should be confirmed through steady research about reasonable guidance of review.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먼저 연안의 경관관리에 앞서 가는 미국과 일본 연안도시에서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와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관리체계 내에서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안의 경관은 육지 경관과 바다 경관이 어우러져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다는 연안관리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안관리법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연안경관관리조례를 만들어 구체적인 연안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안의 경관 특성에 따라 연안경관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경관보전지구, 경관회복지구, 경관계획지구를 두어 지구별로 관리하며 지역의 경관종합계획과 지구별 경관계획지침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