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의 약화는 경찰 공무원의 인권과 복지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 의 인권과 안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의 기초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의 기초 질서는 경찰 공권력의 유지에 달려있다. 경찰 공권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찰 공권력은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경찰 공권력 의 확립이 피할 수 없는 과업이 되었다. 법치국가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사 회의 기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공권력 확 립이 시급과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 공권력 확보는 경찰관들의 인권과 복지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앞으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집회 시위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먼저 경찰 공권력의 개념적 이해와 그 근거를 다루면서 오늘날 경찰 공권력의 약화 실태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바로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공권력이 약화되었고, 공무 집행 방해 범죄에 대하여 공권 력이 약화되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행하는 언어적 폭언과 물리적 폭행을 보면 ‘과연 경찰 공권력은 존재하는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찰 공권력의 약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첫째는 잘못된 시위 문화 인식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경찰관 인력의 부족 때 문이다. 그리고 경찰 공권력의 약화의 세 번째 원인은 경찰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처우의 문제 때문이다. 경찰 공권력 약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시민의 준법 정신 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찰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을 더욱 확충해야 한 다. 세 번째는 경찰의 근무조건 개선과 처우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법의 집행이다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