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종료하도록 규정하 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6년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제도와 기 업 실무 간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업에서는 사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이 나타났지만,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준비, 단계적 입법, 기업 지원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 또 한, 일본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숙련과 건강 상태에 맞게 고령 근로자 직무 재배치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은 디커플링 현상을 최소화하며, 제도와 기업 실무 간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현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 근로 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전수와 멘토링 과 같은 고령 친화적 인사관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근간으로 유산 보존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편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을 일체화한 종합적, 계획적 시각에 입각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수자원 관리 대안들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SDSM (Statiatical Downscaling Method) 모형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도시화는 불투수면 모형(Impervious cover model, ICM)을 이용하였다. 안양천 유역에 대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저수지 재개발 대안들을 유황곡선(flow duration curve)과 B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