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수립 이후 ‘정부혁신’차원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법무부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가칭)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법무부 조직개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조직역량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정보호청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정, 보호관찰 등 각 조직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및 그 업무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전체 형사사법의 발전과 형사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존 조직의 규모나 크기를 보고 이에 짜 맞추는 식의 조직개편은 각 조직의 효율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동안 급성장한 이유도 바로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내처우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조직과 교정조직이 서로 통합되어 법무의 1개의 외청으로 독립하더라도 양 조직이 서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The Korean Corrections-Social Protection system aims at securing the custody of convicts and, at the same time, rehabilitating criminals. The system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the correctional structure and the social protection structure. The former consists of detention centers, prisons, and the recidivists center. The latter consists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juvenile training schools, the center for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f delinquents, and the center for mental disorder inmates. This article attempts to have a glance look at the problems of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their performance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o resolve the issues they have confronted. For the correctional component, the suggestions are firs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entity called the Central Correctional Agency to give more flexible power and authority to the correctional officers and to make a law concerning to the status and power of correctional officers. For the social protection component, I suggest that the juvenile protection officers should be more professionalized, and that more individualized treatment is required for juvenile delinquents. In addition I also recommend that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probation programs should be more divers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