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현행 방송법 제65조가 행위자별 법적 권한에 대해 명료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수신료 결정의 ‘교착상태’를 초래하는 규정으로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3-2014 수신료 인상 논의과정에서 법적 행위자 들의 실제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담론 및 행위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행위자들의 법적 권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신료 결정과 관련된 법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신 료결정과정의 3단계 중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나타난 다수결주의는 처음부터 수신료결 정의 교착상태를 예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BS 이사회의 정파성과 방통위의 정파 성, 국회의 정파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수결주의는 극단적인 입법교착을 가져올 수밖 에 없고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양당제 하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 정파적 다수결주의에 의한 입법교착의 발생은 민주주의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방송 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절차는 행위자들의 실질적 권한 중심으로 법률행위가 이루 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자들의 주도적인 행위/담론과 정파적 의사결 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법률적 구조 하에서 행위자들의 실질적 행위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도 수신료 결정이나 인상은 합리적 절차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 결 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수신료 결정단계마다 나타나고 있는 ‘정파적 다수결주의’를 배제하는 일이다. 적어도 3단계에 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정파성을 한 단계라도 축소하는 것이 수신료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증 진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입법 제안을 하였다.

초대형선박의 등장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생산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터미널시스템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념설계 중인 레일기반 컨테이너 이송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이는 레일 위를 움직이는 무인반송차인 플 랫카와 천장형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셔틀크레인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자동화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수송 기능을 담당하는 무 인반송차의 운영 시 교착과 같은 병목현상은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대형 선박과 같이 대량의 컨테이너 취급하는 신개념의 레일기반 컨테이너 이송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교착 현상을 정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한다. 교착 현상은 이종장비 간 교착과 플랫카 간 교착문제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사용하여 레일기반 컨테이너 시스템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시뮬 레이션 모델의 실행을 통하여 수송구간에서 발생 가능한 교착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착 회피 규칙을 개발한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교착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교착 회피 규칙들의 성능을 비교한다.

컨테이너 터미널과 같이 다수의 AGV(Automated Guided Vehicle)를 한정된 공간에서 동시에 운용하는 환경에서는 AGV의 작업생산성에 악영향을 주는 충돌, 데드락(deadlock), 라이브락(liveiock)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한, AGV의 가/감속 운동은 AGV의 주행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AGV 라우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AGV 사이의 충돌, 데드락, 라이브락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영역 예약테이블(Occupancy Area Reservation table; OAR table)을 이용하는 방법과 최적주행경로를 선택하기 위해 가감속 운동을 고려하여 AGV의 주행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간중심 시뮬레이 션(time-driven simulation)을 통해 제안방안을 실험 한 결과 제안방안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AGV 주행 영역을 그리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AGV들 간의 교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목적지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이 짧은 경로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AGV들 간의 교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드를 노드로 하여 AGV 주행 중 점유 순서의 선후를 연결한 그래프에서 교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결합 요소를 파악한다. 운행 시에는 강결합 요소에 해당되는 그리드들에 AGV들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교착 발생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AGV들 간의 간섭에 의한 지연까지 고려하여 목적지에 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실시간에 추정할 수 있도록 주행 소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회귀 분석 함수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소개한다. 제안한 방안을 시뮬레이션 한 실험 결과 48시간동안 교착 발생 없이 AGV들을 운행할 수 있었으며, 회귀분석 함수를 이용하여 선정한 경로 이용 시 QC별 AGV 방문 횟수를 2~10회 향상시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