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수산업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민감해짐에 따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지역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 였으며 우리나라 수산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1건의 통보문 텍스트 자료를 추출하였다.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로 구분하여 단어 빈도 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 중 하나인 엔그램 분석을 적용하였 다. 그 결과, 공통으로 추출된 단어는 수산물의 생산과 제품화를 비롯하여 표준, 기술규정 준수를 포함하였다. 반 면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추가 인증 획득, 필요 서류의 증가 등 형식적 규제와 연결성을 보였으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은 환경보호와 위생, 소비자 보호 등 실질적 규제와 관련한 연결성이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업계 기업은 해외진출에 있어 형식적 규제와 실질적 규제를 동시에 대 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수산물 생산 현지국에 우리나라의 수산업 관련 표준과 검사 절차 등 기술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는 아프리카 농업 공통현안을 연구과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2010년에 출범하여 현재 한국 포함 20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회원국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KAFACI 회원 국과 비회원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대한 국제 기술 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UN 상품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에서 2018년 동안 45 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양 자 무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국제 무역 중력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내생성, 표본 선택 편의, 패널내의 상관관계 를 통제하는 표본 선택 기법을 적용한 핵크만 랜덤 효과 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험적 결과는 국제 기술 협력이 KAFACI 회원국과 비회원 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 외에도 KAFACI는 회원국과 아프리카 이외의 주요 무역 파트 너 간의 양자 무역 흐름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KAFACI 회원국의 기술 채택 수준과 비율은 무역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경제의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 연구개발인력, 해외직접투자, 상품무역수지, 기술무역 개방 등이 기술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1981 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ARDL-bound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경제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기술 무역수지에 대한 각 변수들의 장기와 단기적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장기균형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지출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부(-)의 효과를 미치고, 연구 개발인력과 기술무역개방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에 반해, 해외직접투자와 상품무역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만 단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의 경우 차분항의 시 차변수들이 양(+)과 음(-)이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 명확한 단기적 관계는 도출하지 못하였 다. 이상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장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술무역에 대한 시장개방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 변수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 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의 촉진과 기술무역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 R&D 투자, 민간 R&D 투자, 기술도입, 그 리고 기술수출로 구성된 다변량 모형을 설정하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Granger-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총 5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R&D 투자에서 기술수출로의 인과관계를 제외한 11개의 관계에서 인과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변수 들이 특정변수의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무역진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 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 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술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 실적 보유 기업 과 미보유 기업을 구분하고 기업의 실제적인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무역 실적 보유기업과 미보유 기업 간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인지 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무역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의 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무역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및 산업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술무역 통계조사 방법론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수출 활동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적 지원, 기술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