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에 의한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기술적 문제해결의 세 번째 단계인 실현 단계에서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한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 51명이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 후 작성한 과정 기록지를 분석하고 코딩하여 상황모형을 구성하였다. 기술적 문제해결의 과정 중 세 번째 단계인 실현의 과정은 실현 자신감을 토대로 하고, 학습자의 제작활동 선호도와 조작적 능력에 영향을 받으며 시작되었다. 실현 과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제작하기와 수행하기의 과정에 학습자 스스로의 문제해결목표, 실현 환경 등이 영향을 주며 전개되었고, 전개의 과정에는 교사나 동료와의 상호작용 성향도 영향을 주었다. 실현 과정의 종료로 실현 성과가 도출되고 실현 만족도가 결정되는데 실현 성과는 객관적 기준의 성취 여부에 의해 결정되지만, 실현 만족도는 학습자 개인의 내적 성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기술적 문제해결의 실현 과정은 이전 단계인 아이디어 탐색 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둘째, 근거이론에 의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현 과정에서 학습자의 내면적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현 단계에서 교수자가 고려해야 할 학습자의 특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술적 문제해결의 세 번째 단계인 실현 단계에는, 이전 단계인 문제 이해, 아이디어 탐색과 달리 환경적 영향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도출된 이론을 통하여 실제 문제해결 수업에서 학습자의 실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 전략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실현 단계 이후의 단계에 대하여 근거이론적 접근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