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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 의회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남녀동 수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선행연구 및 국제기구와 정부 기관 등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00년 할당제 도입 이후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남 녀동수제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 한 대안으로 본다. 이에 세계 최초로 남녀동수제를 도입한 프랑스 사례 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을 논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남녀동수제 도 입을 위해 여성단체의 연대 활동과 정당들의 자발적인 할당제 시행이 이 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녀동수제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1999년 남녀 동수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헌법에 추가되었으며 2000년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남 녀동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동수제가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 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남녀동수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정당은 당헌·당규상의 할당제 원칙과 법 규정 을 준수하고 여성 후보자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 이후 법제적 측면에서 남녀동수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한국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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