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 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여 비교·분석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높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정부 부처 자료,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시행한 결 과 양적인 성과는 나타났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인구 감소 와 지역 소멸 극복 방안 및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우수 한 외국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주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직(D-10) 비자의 허용 기간 확대 및 취업 직종 제한 완화, 외국인 유 학생 대상 OPT 비자 신설, 인공지능(AI) 분야와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문 우수 인재 비자 발급 기준과 절차 완화 및 간소화, 지역특화형 비자 (F-2-R)의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 유 학생 정책을 단순한 교육 정책 차원이 아니라 인구정책, 지역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연결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의회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남녀동 수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선행연구 및 국제기구와 정부 기관 등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00년 할당제 도입 이후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남 녀동수제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 한 대안으로 본다. 이에 세계 최초로 남녀동수제를 도입한 프랑스 사례 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을 논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남녀동수제 도 입을 위해 여성단체의 연대 활동과 정당들의 자발적인 할당제 시행이 이 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녀동수제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1999년 남녀 동수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헌법에 추가되었으며 2000년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남 녀동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동수제가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 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남녀동수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정당은 당헌·당규상의 할당제 원칙과 법 규정 을 준수하고 여성 후보자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 이후 법제적 측면에서 남녀동수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한국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