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EU 택소노미의 경제적 함의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분석한다. 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의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분류 체계로,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무역 정책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택소노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유럽연합은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 지하고, 역외 기업들에게 친환경 기준을 부과하여 무역 장벽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 로벌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의 환경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그 경제적 영 향을 고찰한다.

ADB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3개의 전략을 시행하였다.3개의 전 략은 포괄적인 경제성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적 통합이라 채택되었다. ADB 는 교육은 성장이라는 큰 그림에서 제외 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DB는 교육 이외에 (1) 사회기반시설, (2) 환경, (3) 지역적 협력과 통합 (4) 재정적 측면의 핵심영역을 가지고 있다. ADB는 교육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의식을 고조 시키고 능력을 개발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협력은 아시아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하여 연구 기업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 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선 협력과 지역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그리고 ADB는 지역적 통합 수립을 위하여 GMS. C돼EC. SASEC 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패키지를 2015년 12월에 공표하였으며, 패키지는 행동계획과 관련 폐기물법률 개정안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행동계획에 폐기물로부터 자원화한 2차 원료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녹색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GPP)을 담고 있다. 또한 에코디자인 지령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는데 기존 에너지효율뿐 아니라 순환경제 관점에서 내구성, 수리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분해를 위한 디자인, 정보(예 : 플라스틱 부품의 위치 등)공개, 재사용･재활용의 용이성을 담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EU의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출구 방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에 GPP와 환경마크제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제품의 경우는 인증기준이나 사유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도 있다. 반면 GR인증제도는 폐기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환경제가 지향하는 자원순환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녹색제품에 자원순환성(자원 유효이용 측면)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환경제(혹은 자원효율)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제도 및 녹색공공조달을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