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제정된 북극해항로 관련 연방법률을 분석함으로서 북극해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국내 법제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극해에서 러시아에 의하여 사용되는 북극해항로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북극해항로와 관련한 러시아의 현행 법령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러시아의 해당 법령이나 주장들이 국제해양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지난해 독일 벨루가 시핑의 화물선 2척이 우리나라 울산항에서 출발하여 사상 처음으로 북동항로 운항에 성 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극동-유럽을 연결하는 북동항로가 수 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남방항로보다 운항거리를 40％나 단축시킴으로써 새로운 단거리 미래 물류항로로 대두되면서 북동항로 경유해협의 법적 지위, 러시아의 북동항로 법률과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충돌 등 법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시각에서 북동항로의 주요 법적 문제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