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 벨루가 시핑의 화물선 2척이 우리나라 울산항에서 출발하여 사상 처음으로 북동항로 운항에 성 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극동-유럽을 연결하는 북동항로가 수 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남방항로보다 운항거리를 40％나 단축시킴으로써 새로운 단거리 미래 물류항로로 대두되면서 북동항로 경유해협의 법적 지위, 러시아의 북동항로 법률과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충돌 등 법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시각에서 북동항로의 주요 법적 문제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발효로 새로운 국제해양법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분산형 산업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해상집법역량은 날로 확대되는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의 수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해상집법체제를 비교 고찰하고 중국해상집법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경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