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겪는 병 역문제 적응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적응 과정에서 병역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은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곳에 서의 문화적 격차, 취업과 교육 적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부적응과 갈등이 발생한 다. 지금까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형별 실태와 학교적응, 언어적응, 심리적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제 3국출생 탈북민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 복무를 하면서 겪는 언어소통, 문화와 정서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 북민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대안으로는 첫째, 대체복무제 시행과 이중언 어활용 둘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병역법 개정, 셋째, 적응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넷째, 국가관 및 안보관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주도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정부․민간주도정책’로 바뀌게 된 것을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통일독일의 상황에 비추어 통일이후에 대비해야 됨에도 정부 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을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서 제도적 맥락,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요인 들 중에서 제도적 맥락과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T1기 : 민간주도기), (T2기 :과도기), (T3기 :정부․민간주도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