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대공황 수준 의 경제위기가 예견됨에 따라 악화되는 빈곤 문제, 이로 인한 결식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이해인, 2020). 그러나 아직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어렵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정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 이 발표되어(류정희 외, 2019) 아동의 행복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아동빈곤 실태를 알아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아동빈곤 실태와 비 교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빈곤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민관협력체제의 확 립으로 비영리단체(NPO) 등과 연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시책들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에 대한 수업료 감면 등 교육비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아동의 안정된 삶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 째, 보호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취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빈곤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도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대상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가족 지원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