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기존 감항능력 개념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항능력의 요건을 분석하고 그 법적 개 념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상사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사법적 쟁점을 파악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행 연구로서 기여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운항 수준에 따라 Level 1∼4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감항능력이 상이하여 선원과 원격운항자에 대한 인적 측면 과 인공지능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주요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주 요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인적 감항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의 도입으로 선원의 수와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원격운항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사법 적 쟁점을 자율운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Level 2 이하에서는 선원, Level 2 이상에서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 방식과 그 평가 기준 마 련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외 규정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기존 법적 체계에 존재하 지 않던 인적요소로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원격운항자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 신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상운송인의 인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물적 감항능력에 대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있어 소프트웨어 시 스템과 사이버 보안의 감항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사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Level 4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 항능력 확보와 평가 부분에서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상사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숨은 하자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와 평가에 관해서는 감항능력주 의의무의 이행 시기 및 상당한 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 해적행 위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대 조직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 위계적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며, 참여적 리더 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적 리더십은 구성원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 동기 와 몰입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알려져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의 일관성을 간과하고, 주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관점을 확장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상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정 상황에서 이 관계가 부정적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과 동기부여이론을 바탕으로 상사와 부하의 특성, 특히 상사의 능력과 부하의 권력거리성향이 참여적 리더십과 상사 신뢰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토하였다. 219명의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참여적 리더십은 상사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쳤으며, 상사의 능력이 높을수록 이 효과는 강화되었다. 반면, 부하의 권력거리성향은 유의미한 조절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참여적 리더십의 효과가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리더십 개발 시 상사의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리더십의 효과를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상황에서 참여적 리더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까지 검토하여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