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 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비행경력이 있는 청소년("비행집단")들과 공식적 비행경력은 없으나 학교를 벗어나 있는 청소년집단("비-비행집단")을 상호비교하여 각 집단이 갖는 약물사용 행위의 특성을 실증적자료를 통하여 탐색하였다. "비행집단"에는 3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100명(남자 67명, 여자 33명)이 표집되었고, "비-비행집단"에는 가출아, 학교부적응아, 근로청소년 등 3개집단에서 모두 300명(남자 157명, 여자 143명)이 표집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성과는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의 약물연구들이 산발적인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인해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이 정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수집한 전국적 자료를 본 연구에서 재분석하여 한국의 비행소년집단과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집단의 약물사용에 관련된 행동적, 인지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경험 여부에 따라 약물남용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억제시키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세화함으로써 비행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특성에 기초한 약물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의 약물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교육교재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생성한 것이다. 결론으로서, 청소년들은 약물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약물을 자기의지대로 쉽게 끊을 수 있다고 과도하게 믿는 등 잘못된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고 불법적 약물사용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을 갖고 있는 점이 이들의 약물사용을 촉진시키는 개인적 문제로 진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인지행동적 상담치료 또는 집단적 교정상담과 같은 보다 전문적이고 약물예방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crease juvenile delinquencies, reviewed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policy for protecting delinquent juveniles,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crease juvenile delinquencies are believed to be rapid urbanization, the malfunction of families and schools, changes and diversification of the value system, the influence of mass communications, etc. Therefore, as social and political measures for protecting delinquent juvenil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movements by local societies, reinforce the function of families, strengthen the all-round education of schools, establish a new value system, and tighten regulations on mass communications harmful to juveniles. In addition to these, as measures based on the Juvenile Law, it is required to individualize and diversify educative measures, pay special attention to sending delinquent juveniles to training schools or reform schools, develop various types of training schools and their programs, create regulations on the juvenile diversion of the police, and assure a due procedure in the protective process of juven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