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 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ntemporary University students are considered the Z generation who were born after 1995. They are more tech savvy than millennials. To target the generation, traditional class management platforms have evolved to smart LMS that is more customized and accessible for smart devices. Global level information search and collaboration can also be implemented using such smart LMS. However, switching from one LMS to another LMS requires great effort from teachers and support from staffs. This study measured the learners’ perception of the system when they were exposed to a new smart-LMS. Blackboard Learn Ultra was used for 15 weeks and at the end of the semester,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of these classes. Results indicated that experience with previous LMS discouraged students from adopting Blackboard Learn. Result of TAM modeling indicated that perceived usefulness, compared to perceived ease of use and attitude, was an effective aspect to bring positive acceptance of the system. A qualitative approach and network analysis were also conducted based on students’ respons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were detected. Inconvenience due to mechanical aspects was mentioned. Dissatisfaction compared to previous local LMS use was also mentioned. Mobile application and communication effectiveness were positive aspects. Revised course development and promoting how useful the system may help enhance the acceptance of the new system.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교정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도소의 여성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동 관리에 있어서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한 같은 성의 수용자 관리(same-gender supervision)’라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해외 국가들은 사동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반대 성의 직원에 의한 감시와 관리, 즉 성 교차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다수인 교도소 상황에서 성 교차관리란 주로 여성 직원에 의한 남자수용자 관리를 의 미한다. 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문적 검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의 교정계 진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한 쟁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에 있어서도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 교차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한 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수용자들은 여자 교도관의 관리감독에 대해 큰 반대나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의 생각은 구체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는 다양했으나 남자 교도관은 직무배치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여자 교도관들은 직무수행능력의 측면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저자는 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교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법적인 요건, 치료감호소 내의 정신질환자의 수용사고 통계, 교도소 내의 정신질환자와 마약사범의 통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과 개선 방안과 정신질환의 특성과 구금 정신병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2조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현재 교도소 내에 340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으므로 한 곳의 교도소의 구금 시설을 의료시설로 보강하고 의료인을 충원하여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연합의 규칙에 의하면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여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사회정신의학적인 사후 보호를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수형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는 국가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을 피하라는 의무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형자의 치료 요구에 고의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감금시키는 것은 잔인하고 드문 처벌로 간주된다. 교도소 수형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는 적법 절차로부터 나온다. 6가지 필수적인 기준은 체계적인 선별검사와 평가, 단순격리 또는 집중감시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 전문의사의 참여, 적절하고 완전한 비밀보장이 된 기록, 적당한 감독 없이 또는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위험한 용량으로 처방된 정신과 투약에 대한 보호장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금반응의 분류는 꾀병, 원시반응 및 반응성 몽롱상태, 폭발반응, 단절반응, 가성치매, 간서증후군이 있고 구금성 신경증, 건강염려증, 정신신체증, 신경쇠약, 반응성 기분변조로 우울증, 조증상태, 기분이 언짢은 상태, 반응성 망상, 공격성 망상, 피해망상, 도피망상, 환각, 처우곤란자 그리고 감방대장 노릇을 하는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목적: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수용-전념훈련 (ACT)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유연성을 확장하여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상황별 스포츠 대처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선수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한 운동선수 스트레스를 파악한 후 수용-전념훈련의 핵심 기제 6가지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대학선수 6명에게 총 10회기, 주 2회 60분씩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양적 평가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스포츠 대처척도를, 질적 평가로 상담 학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절차를 따라 활동지와 녹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ACT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 한 질적분석 결과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 17개, 하위구성요소 7개를 토대로 선수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훈련 및 일상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ACT의 긍정적 경험과 의미라는 3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되었다. 양적분석결과 스포츠 대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세부요인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에서는 스트레스 지각 점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ACT 프로그램이 운동선수의 코로나19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적절한 심리 훈련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적용한 스포츠 심리훈련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